당신의 5살짜리 어린 여자 아이가 감옥에 22일간 갇혀있었다고 상상을 해보라. 이러한 일이 실제로 2011년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일어났다.  5살짜리 조선족 여자아이는 탈북자들을 돕다가 남편이 공안에 잡혀가서 한국으로 도망온 어머니와 함께 보호소에 구금 되어 있었다. 이 모녀들은 심지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체포와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계속 강제퇴거를 기다리면 구금상태에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개입으로 간신히 구금에서 풀려날 수 있었지만여자아이는 구금이 길어지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고열에 시달렸으며, 입술이 부풀어 고통을 받았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아무리 짧은 기간의 구금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정신 건강과 정서 발달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외국인 보호소에 총 277명의 아동이 구금되었으며, 평균 8.5일 동안 구금된 후 국외로 송환이 되었다. 2009년 이후로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최근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 2 29일까지 외국인 보호소에는 72명의 18세 미만 아동들이 구금되었으며 그 중에는 47일간 구금이 된 아동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이주 아동을 구금하는 경우 구금 대안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의 취약성이 고려된  대안적인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금이 최초의 유일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외국인 구금제도에 상한이 없는 현 출입국관리법하에아동 역시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주 아동의 구금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작년 9월에 열린 아동권리위원회의  3/4차 심의 후, 아래와 같은 권고를 받은 바 있다.

"66. 또한 위원회는 난민, 비호신청자, 그리고 동반자가 없는 아동들이 이주구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아동이 구금되는 경우, 구금시설이 아동에게 부적절한 시설이라는 점과, 송환 명령의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법적 시한이 없는 구금에 대해 정기적이고 시의 적절한 사법심사를 보장하는 법 조항이 전무한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

67. 위원회는 한국이 난민, 비호신청자, 동반자가 없는 아동들을 구금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송환이 되는 경우, 한국은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시설에 수용하고, 시의 적절한 정기적 사법심사와 명백한 시간 제한 하에 수용할 것을 보장하도록 촉구한다."

이주 아동이 구금되는 일이 없어지도록, 전세계적인 "End Child Detention" 캠페인이 2012 3 21일부터 시작된다. (http://endchilddetention.org/ 참조세계적으로 이주구금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IDC (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 국제구금연맹)를 주축으로 하여, 19회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제네바에서 캠페인이 시작되는 것이다. IDC에서는 또한 같은 날, 아동 이주구금에 관한 문제점 및 정책 권고를 담은  "Captured Childhood (갇힌 유년기)"라는 레포트를 발행한다. 이 레포트를 통하여 IDC는 이주 아동을 구금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안적인 방법 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것을 강조한다. (레포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idcoalition.org/ccap/ 을 참조) 

실제로 커뮤니티 모델의 구금 대안은 벨기에, 필리핀, 아르헨티나, 스웨덴,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 도입되기 시작였다한국도 참여하는 이 전세계적인 캠페인을 통해 이주 아동 구금 근절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받은 이주 아동 구금과 관련한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로드맵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InCRC),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휴먼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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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익법센터 어필 A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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