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한국인이 성적 성향과 병역 거부를 사유로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기사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마 그때만 해도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께서는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난민이라고? 놀랍군!" 정도의 반응을 보이셨을 겁니다.

 

이 외에도 몇 해 전 기사화 되었던 정신 장애로 인해 캐나다 정부로부터 난민을 인정받은 한국인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심있었던 분들이라면 이 기사까지는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2011년 말을 기준으로 협약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한국 출신의 난민들이 514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아마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위 유엔난민기구 2011년 글로벌 트렌드 자료를 보면, 난민협약이 만들어진 1951년 부터 2011년 말까지 한국 사람 들중 다른 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 받은 사람들이 누적적으로 514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이 그 동안 난민 신청을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2011년 말 현재 심사를 받고 있는 한국 출신 난민신청자는 181명입니다. 주로 어느 나라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을까요?


현재 심사를 받고 있는 위 181명의 한국 출신 난민 신청자들 중 약 78%가 캐나다에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캐나다 이민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해 1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출신 난민신청자들은 얼마나 많이 난민으로 인정될까요? 2011년 한 해동안 캐나다에서 실제로 난민으로 인정된 한국인은 20명입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캐나다 정부가 난민심사를 한 사건이 96건이니, 난민인정율이 20.8%도 되는 것입니다.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전세계의 난민인정율에 비하면 낮습니다. 전세계의 평균 난민인정율이 2009년에 약 38%, 2010년에 약 30%정도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미안마 출신, 콩고 출신의 사람들이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과 한국 출신 사람들이 난민으로 인정 받는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한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 보다는 2배 이상 높습니다. 2011년에 한국의 난민인정율이  약 12.3%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비율보다 한국 사람이 캐다나에서 난민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다는 것은 뭔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2012년 5월까지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이 300명이 안되는데, 난민으로 인정 받은 한국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는 것도 뭔가 이상합니다. 

 

(3.5기 인턴 김유진 정리)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공익법센터 어필 APIL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