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의 자금이 에티오피아의 인권침해에 사용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 



세계 3개 국제경제기구 중 하나인 세계은행(World Bank) 미션은 전지구적 가난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가난을 감소시키고 개발도상국을 발전시킨다는 세계은행의 과제는 발전에 따르는 여러 결과들로 인해 인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은 인권을 자신들의 미션과 관련 없는 정치적 요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임을 인지하면서도 해당 국가에 자금 대출을 승인해 세계은행의 자금이 인권 침해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세계은행이 지원한 자금이 에티오피아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정부군이 2005년 선거 이후 200명의 반대 시위자들을 살해하고 30,000 명 이상의 사람들을 구금한 바 있습니다.[각주:1] 이러한 세계은행의 행태는 은행의 과제 중 일부인 시민 사회 활성화와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세계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에서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정부가 협박과 폭력을 사용해 독립집단들의 입을 막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세계은행이 목표하는 시민 사회의 활성화는 요원한 일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은행은 은행의 대출을 받은 정부에 지원 프로그램이 잘 유지되기를 바란다면 시민 사회를 억압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애초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대출 계약을 맺을 때 해당 국가의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의 프로그램인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자금 대출 승인과 우즈베키스탄의 인권 침해 간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목화 수확을 위해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조직적으로 노동을 강제하고 있으며 학교를 가야 하는 아동들도 강제노동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은행이 지원한 자금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권력을 강화시키고 시민 사회를 억압하는 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먼 라이츠 와치(Human Rights Watch)와 코튼 캠페인(Cotton Campaign)을 비롯한 많은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세계은행 감독 기구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에 대해 감독 기구가 대출 자금과 우즈베키스탄의 인권 침해 간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입니다. 세계은행의 이번 결정은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고통에 등돌린 것이며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강제노동을 지속시킬 명분을 제공한 것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판의 일환으로 제시된 휴먼 라이츠 와치(Human Rights Watch)의 기사 전문입니다.[각주:2]


World Bank: No Probe of Link to Abuses in Uzbekistan


코튼 캠페인(Cotton Campaign) 오늘 세계은행의 자금 대출과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정부의 조직화된 강제 노동 간의 관계를 조사하지 않겠다는 세계은행 내부 감시기구의 결정은 매우 우려할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튼 캠페인은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우즈벡 독립 집단들이 세계은행 총재에게 결정을 비판하며 보낸 메시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인권을 위한 우즈벡-독일 포럼의 디렉터인 우미다 니야조바(Umida Niyazova) 은행의 결정이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우즈벡의 수백만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은행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은행의 대출 사이의 관계를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또한 은행의 이번 결정은 우즈벡 정부에게 강제 노동 시스템을 지속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과도 같다.” 말했다.

2014 우즈벡 정부는, 이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농부들로 하여금 목화를 생산하도록 강제했고 수백만의 시민들에게 작물을 수확하도록 요구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강제 노동 문제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 침해 사항을 보고하려는 시민들의 시도를 억압하고 있다.

 

세계은행 감독기구는 우즈벡 정부과의 대출 계약에서 정부가 노동 기준을 존중하기로 약속한 만큼 세계은행 운영국과 우즈벡 정부가 문제를 다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세계은행은 자금을 지원한 영역에서 아동노동, 혹은 강제 노동이 발견된다면 대출을 중단해야 한다. 대출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은행은 우즈벡 당국이 강제노동의 근본 문제를 다루도록 설득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코튼 캠페인은 언급했다.

 

또한 세계은행은 이의제기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하며 국제노동기구(ILO) 계약을 맺어 세계은행 프로그램에 따른 강제노동, 아동 노동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하지만 우즈벡 정부는 그들의 강제 노동 시스템을 해체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으며 이의 제기 메커니즘과 모니터링 메커니즘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은 그들의 농업 대출과 관계된 강제 노동을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해오지 않았다 휴먼라이츠와치(Human Rights Watch) 국제 금융 기관 연구원인 제시카 에반스(Jessica Evans) 말했다. 그녀는 감독패널은 은행 운영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의 강제 노동자들에게서 등돌렸다고도 지적했다.

전직 공무원에 의한 최근 보고는 생산 쿼터, 그리고 투입시장과 판매의 독점적 운영을 위한 조달 가격을 포함하는 전체 목화 생산 시스템에 대한 우즈벡 정부의 통제에 대해 기록했다. 생산 수입이 재무부의 비밀 기금으로 사라지는 동안 시스템은 목화 농부들을 빈곤하게 만들며 농부들과 강제로 노동에 투입된 다른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우즈벡 정부가 ILO 전문위원회에 의해 보고된 바와 같이, 자신들이 강제 노동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아직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이번 세계은행의 결정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국제 노동권 포럼의 법률 고문인 브라이언 캠벨(Brian Campbell)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어떤 금융 기관도 우즈베키스탄 농업의 강제노동시스템에 투자해서는 된다고 믿는다고도 밝혔다.


기사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의 목화밭 강제노동에 세계 금융 기관의 자금이 더 이상 투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계은행은 빈곤 퇴치와 발전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8.5기 인턴 이가연 작성)



  1. Human Rights Watch (http://www.hrw.org/news/2012/04/27/human-rights-agenda-world-bank-s-new-president) [본문으로]
  2. Human Rights Watch : (http://www.hrw.org/news/2015/02/02/world-bank-no-probe-link-abuses-uzbekistan)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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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익법센터 어필 A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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