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에서 인권활동을 하다가 독일로 망명한 우미다 니야조바(Umida Niyazova)가 이끄는 우즈벡-독일 인권 포럼 (Uzbek-German Forum for Human Rights)에서는 매해 우즈벡 목화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즈벡 정부의 탄압으로 우즈벡 현지의 시민사회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강제노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는데요, 올 4월부터 8월까지 목화밭 준비를 위해 변함없이 우즈벡 정부는 강제노동을 동원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고서가 발행되어 주요 내용 요약을 번역하여 공유합니다. (원문은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15년에 목화밭을 준비하기 위해 강제 노동을 이용하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5년 4월과 8월 사이에 약 500,000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목화밭에서 잡초를 뽑도록 강요했다. 우즈벡 총리는 “잡초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사람들을 목화밭으로 동원하는 명령을 내렸다. 지방, 지역 공무원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그들의 관할에 있는 각각의 기관에 구체적인 명령으로 하달했다. 공공 기관의 관리직 공무원들은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협박을 통해 고용인들을 목화밭 정리를 위해 보냈다. 정부는 주로 국가의 지방 지역에서 다른 어떤 영역보다 교육과 공중보건 노동자들을 많이 동원했다.



(우즈벡 목화밭 ⓒ우즈벡-독일 인권 포럼)


방법론


이 보고서는 인권을 위한 우즈벡-독일 포럼(UGF)에 의해 이루어진 현장 연구에서의 발견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UGF는 2015년 상반기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Jizzak, Karakalpakstan, Kashkadarya, Syrdarya 그리고 Tashkent 지역을 관찰, 감독했다. UGF는 노동법 전문가에 의한 강도 높은 리서치 방법론 훈련을 받았다. 봄 기간 동안 그들은 강제 동원 회의를 관찰하였고 ; 목화밭과 학교, 병원과 다른 기관들을 방문하였으며 ; 이 기관들의 노동자들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했고 ; 목화밭에서 시민들의 강제 동원을 사진으로 찍었으며 ; 다양한 연령, 직업과 지리적 분포를 가진 사람들에게 80개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관찰의 지리적 범위는 Karakalpakstan 영역과 Beruni, Eillikkala, 그리고 Tashkent 지역과 같이, 세계은행이 그 지역에서 강제 노동이 있다면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프로젝트 지역들을 포함했다.


2015년 4-7월의 목화 영역에서의 정부 주도적 강제노동


우즈벡 정부는 Andijan 지역에서는 4월부터, 다른 지역에서는 5월부터 8월 초까지 약 500,000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해 목화밭에서 잡초를 뽑도록 강요했다. 목화를 따는 것보다 잡초를 뽑는 데에 일손이 덜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수는 목화 추수기보다는 상당히 적었다.


공공 영역의 노동자들은 공무원들이 강제노동에 대한 거부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대로 간주한다고 보고했다. 그렇기 때문에 목화밭에서 잡초를 뽑게 된 그 어떤 사람도, 실업 뿐 아니라 미래 직장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법원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을 우려해 거부하지 않았다.

우즈벡 정부는 목화밭의 잡초를 뽑는 데에 시골의 더 가난한 인구들을 타겟으로 삼았다. 공무원들은 수도 Tashkent에 기반한 기관들의 노동자는 보내지 않았으며, 들판 노동에서의 면제는 면제를 위한 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각주:1]


중앙 정부가 목화밭으로의 강제 동원을 명령하다


잡초를 뽑기 위한 우즈벡 시민 강제 동원은 수도 Tashkent에서 중앙 정부의 명령에 의해 시작되었다. 총리 Shavkat Mirziyoyev는 5월 초에 지방 도지사들과 농부와의 회의를 소집했다. 참여했던 농부들은 총리가 “잡초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지역 정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해당 지역의 목화밭 잡초를 뽑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고했다.


지역 도지사들은 그들의 관할 아래 있는 각 공공 기관에 속한 노동자들의 수에 그들의 지역과 구역에 있는 농장 지대를 분배했다. 분배는 지역과 기관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들은 28명의 노동자들이 있는 시골의 학교에 300 헥타르의 목화 농장에서 잡초를 뽑으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 1명의 의사와 2명의 간호사, 그리고 1명의 기술자가 있는 가 있는 시골 보건소에는 3헥타르의 넓이에서 잡초를 뽑으라는 지시를 내렸고 ; 50명의 노동자가 있는 Angren College에는 12헥타르의 넓이에서 잡초를 뽑을 것을 명령했다.


목화밭으로 보내진 공공 영역의 노동자들은 그들의 관리자들이 “도지사의 명령에 따라” 혹은 특정한 지방 공무원의 명령이라고 밝혔다고 보고했으나, 서면으로 이루어진 명령은 없었다고 보고했다. 많은 공공 영역의 노동자들은 그들의 관리인들이 지방 공무원의 명령에 따라 들판 노동에서의 면제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어떤 사례들에서 공무원들은 공식적으로 강제 동원을 감시하기도 했다. Tashkent 지역의 Buki 구역 거주자들은 구역장인 Davron Sultanov가 구역 헤드쿼터에서 7시에 목화밭으로 떠나는 출발을 매일 관리했다고 보고했다.


(Jizzak 지역 보건소 직원들이 목화밭으로 동원되는 모습 ⓒ 우즈벡-독일 인권 포럼)



현장 노동 조건


들판에서의 노동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양했다. Karakalpakstan에서는 공무원들이 공공 영역 노동자들을 10-15일의 근무조로 구성해 보냈으며 노동자들은 들판 가까이에서 지냈다. Jizzak, Syrdarya와 Tashkent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노동자들을 일주일에 1-2일, 그리고 매 주말마다 보냈으며 이는 한 노동자마다 한 달에 총 10-15일 동안 일하는 것이었다.


Syrdaray 지역의 교사는 “우리는 오전 5-6시 사이에 들판에 도착해서 더워지기 전에 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11시까지 일을 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농부들이 우리에게 물을 갖다 주었고 우리는 집에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1-2시간 정도 쉰 후 우리는 다시 5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런 후에 집으로 4 킬로미터 정도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잡초 뽑는 일은 제게 많은 비용입니다. 저는 제 근무 기간 동안 120,000 soums (거의 45달러)를 음식과 물을 위해 지출해야 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우즈벡 정부는 2015년에 잡초를 뽑으러 보내진 사람들 중 그 누구에게도 돈을 지불해 주지 않았다. 본업 근무 시간에 잡초를 뽑기 위해 동원된 공공 영역의 노동자들은 평소와 같은 임금을 받았으나, 근무 시간 외에 동원된 근무조들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 학교와 병원 관리자들은 특별히 그들의 노동자들을 근무시간 외에, 특히 주말에 잡초를 뽑으러 보내도록 지시받았다.


Syrdarya 지역의 의사는 “당신은 그들이 저희에게 돈을 지불했냐고 묻는 건가요? 우리는 항상 무료 노동을 제공하기 위해 대기해야 합니다. 목화 수확기에는 아주 조금의 임금이 있지만 잡초를 뽑을 때는 무임금입니다. 농부들은 임금을 지불할 돈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국가는 잡초를 뽑기 위해 그들에게 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있는 건가요?”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공공 영역의 노동자들은 이동과 식사를 위해 그들 스스로 돈을 지불해야 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시민들은 다시 한번 하얀 금을 경작하기 위해 그들의 정부에 보조금을 내도록 강요 받는 셈이다.



(목화밭에서 제초작업 중인 노동자들 ⓒ 우즈벡-독일 인권 포럼)


교육과 보건으로의 접근에 대한 영향


정부는 목화밭의 잡초를 뽑기 위해 10~30%의 공공 영역 노동자들을 주로 시골 학교, 대학, 병원, 그리고 의료 클리닉에서 차출했다. 교육과 보건 기관 관리자들은 주로 근무시간 외 쉬는 날에 이들을 보냈으며 들판에 보내지지 않고 남은 직원들에게 들판으로 간 이들의 업무를 전가했다.

Jizzak 지역의 간호사는 “우리 병원에는 12명의 의사와 60명의 간호사가 있습니다. 5월에 우리 의료진 책임자가 저희를 불러모아 저희가 목화밭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간호사가 그 두 달 동안 매일 병원에 남아 병원 일을 해야 했고요.”라고 밝혔다.


Tashkent 지역의 Angren의 의료 기관 관리자들은 Angren 시장의 명령에 따라 5월 10일에 인력들을 목화밭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보건 기관 노동자들은 한 사람 당 1000soums의 돈을 내서 면제를 받거나 10일 동안 노동을 하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했다.


Jizzak 지역에서 간호사는 그녀와 그녀의 동료들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묘사했다. “우리 부서에는 2 명의 의사와 5명의 간호사, 2 명의 수위와 건물 관리자, 1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농장에서 일하면서 한 사람마다 1 헥타르의 넓이의 잡초를 뽑으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두 명의 의사들은 그들이 들판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고 한 명의 간호사를 필요로 했으나 우리는 10헥타르에서 함께 잡초를 뽑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관리자와 17살의 손녀를 대신 보낸 할머니를 빼고 남은 사람들은 들판으로 갔습니다.”


Tashkent 지역의 Akhangaran과 Beech 구역에서는 건물 관리자들이 직원들을 병원의 야간 근무조 시간에 들판으로 보냈다. 구역 단위 공무원들과 교육부 관계자들은 각 학교와 대학에 평균 10-15 헥타르의 넓이를 할당했다. 교사들은 그들의 관리자들이 정비 직원들을 학교 근무 시간에 보내고 교사들을 주말에 보냈지만 그들은 그래도 교실에서의 수업 시간을 줄여야 했다고 보고했다. 잡초를 뽑는 작업은 학교에서 정해진 시험들과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시험을 감독하는 교사들로 하여금 들판 노동 면제권을 구매하라고 강요했다. Tashkent 지역의 Bukinskogo 구역 관리자들은 각 학교에서 평일에 10명의 직원들을 차출했고 주말마다 모든 직원을 차출했다. Bukinskogo 교사들은 그들이 직업을 잃고는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모두 참았다고 보고했다.


Syrdaray 지역의 대학 교사는 “우리 직원들의 30% 정도가 보내졌습니다. 모든 남자 직원들은 보내지죠. 남은 교사들은 들판에 보내진 사람들의 수업을 대신 해야 하는데 이는 과목에 대해 잘 모르는 교사들이 그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오는 것을 멈추죠,”


Jizzak 교육대학교에서 교수들은 학생들에게서 자금을 갈취했고 관리자들은 그 돈을 농부들에게 제공해 잡초를 뽑을 일꾼들을 고용하도록 했다. 대학 직원이 묘사하기를, “그들은 우리 기관에 800헥타르의 땅을 할당했습니다. 우리 10 학부의 총장은 부서마다 일을 나눴습니다. 그 후에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택해 그들이 시험에 통과하고 싶다면 그들이 10일 동안 대신 잡초를 뽑으러 가거나 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은 돈을 냈습니다.” 라고 했다.


만연했던 정부 공무원의 착취


공공 기관의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그들의 직원에게 잡초를 뽑으러 가는 작업의 면제권을 구매하는 것을 제시했다. 면제권의 가격은 몇 달러에서 시작해 잡초 뽑는 기간에는 10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대학 학생들은 면제권을 위해 돈을 내도록 한 요구에 대해 보고했으며 교사들과 간호사들은 100,000-150,000 soums (약 38-56 달러)에 이르는 돈을 내 잡초 뽑는 작업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큰 기관의 관리자들은 아주 많은 인력의 한 명 한 명에게서 작은 돈을 각출하다 보면 그 양이 상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직원으로부터 면제권 구입을 강요하곤 했다. 정부 소유의 Almalyk 채광 야금 기업은 잡초를 뽑는 기간에 각 직원들에게 약 2 달러를 내도록 했다. Angren 정유 회사의 700명의 노동자 중 6명이 들판에서 노동을 했으며 나머지는 면제를 위해 돈을 지불했고 이는 관리자들로 하여금 600만 soums(2000달러)를 챙길 수 있게 했다.


Karakalpakstan의 공무원들의 공적, 사적 영역과 복지 수혜자들에 대한 기여 강요


Karakalpakstan 자치구 공무원들은 공공, 그리고 사적 기관들과 사회복지 수혜자들로 하여금 잡초를 뽑는 작업에 기여하도록 강요했다. 5월 10일부터 교육과 의료 기관 관리자들은 목화밭에서 잡초를 뽑기 위해 직원들을 10-15일 근무조로 편성해 차출했다. 추가적으로 지역 공무원들은 사업주들에게 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Karakalpakstan의 4개의 다른 시장의 사업주들은 시장 관리자들이 현장 노동을 할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잡초를 뽑는 기간에 그들로 하여금 매일 5달러씩 10일 동안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마을 위원회에서는 50,000 soum (약 19달러)를 사회 복지 수혜를 받는 각 가정에게서 수금했다.


Ellikkala 구역의 중앙 병원 간호사는 “그들은 저희를 5월 10일에 잡초를 뽑으라고 보냈습니다. 첫 근무조는 40명의 사람들이 15일 동안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일 버스들이 야간 근무조를 약 30일 간 들판으로 태워왔습니다. 우리 간호사들 중 약 20%가 목화밭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200,000soum (약 77달러)를 각각 지불해 대신 일할 사람들을 샀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잡초를 뽑았습니다. 15일 동안 저는 제 두 아이들과 어머니를 내버려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자식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시스템을 능가한 Kashkadararya의 가난


Kashkadarya에서는 거주민들이 정부가 강제적으로 거주민들을 잡초를 뽑기 위해 동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히 지역 인구에 의해 인내되는 극심한 정도의 가난 때문일 것이다. 지역 거주민들은 농부들이 돈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무임금으로 자원해서 잡초를 뽑기 위해 들판으로 갔다. 대신 지역 거주민들은 잡초를 뽑는 것과 목화 줄기를 교환했는데, 이는 불을 피우고 가축에게 먹이로 주기 위해 사용된다.


정의를 요구하는 교사들


Tashkent 지역의 Akhangaran 구역 교사들은 우즈벡 대통령 Islom Karimov에게 2015년 6월 1일 편지를 발송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님께 : 목화밭에서 잡초를 뽑는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Akhangaran 구역의 시장은 59개의 학교와 21개의 유치원에서 160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목화밭에 가도록 명령했습니다. 교육부의 지역별 책임자는 관리자들이 885개의 학교와 유치원에서 각각 15명의 노동자를 차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가장 큰 학교들도 직원의 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화밭에서 10일 동안 밤낮을 쓰고 싶지 않은 교사들은 관리자들에게 150,000-200000 soums (약 58-77달러)의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교사들은 그 어떤 노동이라도 하기 위해 대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잡초뽑기와 수확에 참여하고 공공 영역을 정리하고 청소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불만을 품지 않고요. 우리는 단지 국가 교육 시스템과 나머지 사회 영역에서 법과 사회 정의가 확립이 되길 원할 뿐입니다.”


우즈벡 정부는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를 요구할 권리를 지난 25년 간 억압해 왔으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강제동원 이전에 정부는 국제적 노동권 컨설턴트인 Andre Mrost를 체포하고 구금했으며 강제 출국시켰다. 그의 체포 시점에 Mrost 씨는 우즈벡 정부에 의해 등록된 단 하나의 인권기구인 Ezgulik의 멤버들과 함께 ILO 회의를 논의하던 중이었다.[각주:2] 5월 31일에 우즈벡 당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인권연합 회장인 Elena Urlaeva를 그녀가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목화밭 강제 노동을 기록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잔인하게 다루었다. 그녀의 체포 당일 Urlaeva 씨는 우즈벡 정부가 Tashkent 지역의 Chinaz 시 근처 목화밭에서 잡초를 뽑도록 교사와 의사들을 강제 동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각주:3] 8월 16일 Tashkent 지역의 경찰은 Urlaeva 씨를 공격하고 발로 차고 체포했으며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설명하는 200개의 팜플렛을 몰수하고 7시간 동안 구금했다.[각주:4]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들의 편지와 법적인 책임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다. 이는 정부가 이전에 대거 이루어졌던 아동 강제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성인 강제 노동을 증가시키는 결정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자원봉사자 이가연 번역)




  1. 우즈벡 평균 월 수입: 의사 700,000 – 800,000 soum (약 $270 - $305), 교사 500,000 – 600,000 soum (약 $190 - $230), 간호사 300,000 – 350,000 soum (약 $115 - $135), 경비원 250,000 (약 $95). [본문으로]
  2. Cotton Campaign, “Uzbek government arrests and deports international labor rights consultant March 24, 2015, http://www.cottoncampaign.org/uzbek-government-arrests-and-deports-international-labor-rights-consultant.html [본문으로]
  3. Cotton Campaign, “Uzbek police brutalize human rights monitor Elena Urlaeva” June 2, 2015, http://www.cottoncampaign.org/uzbek-police-brutalize-human-rights-monitor-elena-urlaeva.html [본문으로]
  4. Cotton Campaign, “Uzbek Police Assault Human Rights Defender Elena Urlaeva Again,” August 18, 2015, http://www.cottoncampaign.org/blog/uzbek-police-assault-human-rights-defender-elena-urlaeva-again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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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익법센터 어필 A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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