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9일, 38개의 노동조합, 기업, 투자자 및 인권단체로 구성된 코튼캠페인에서는 세계은행에 우즈벡 정부가 강제노동의 사용을 중단할 때까지 세계은행의 운영지역에서의 원조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세계은행에 보냈습니다. 



△세계은행과 우즈베키스탄의 협약 장면


 세계은행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우즈베키스탄 여러 지역에서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튼 캠페인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세계은행의 2차 농촌 기업 지원 사업(P126962)가 진행되는 지역과, 추가 지원금액(P127764)을 받은 지역, 그리고 남 카라칼파크스탄 수자원 관리 사업(P127764), 원예 개발 사업(P133703)지역에서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법을 이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자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세계은행과의 사업 협약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모든 사업진행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멈출 때까지 세계은행이 사업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계은행은 우즈베키스탄 내의 사업에 대한 위기 경감 조치로써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노동권 모니터링과 고충처리 시스템, 그리고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법 시행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적절하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감 조치들은 세계은행이 새롭게 사업 승인을 하고, 조사기구에서 2차 농촌 기업 지원사업과 강제노동의 연관성을 조사하지 않는 대가로 도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조치 중 어떤 것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첫번째로, 2015년 한해동안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농부들을 강제동원하여 생산량을 채우게 했습니다. 시민들도 목화 수확량을 채우는데 동원되었습니다.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우즈베키스탄의 국내법 뿐 아니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법에도 위배됩니다. 공무원들은 1분기에 연간 생산량을 할당하고 이를 강요했습니다. 강요의 방법으로 위협과 구금, 곡물을 압류하는 방법이 쓰였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수 천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동원되어 면화 밭의 잡초를  제거했고, 9월 8일부터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협박을 전국적으로 내려 면화를 수확하는 데에 시민들을 강제 동원했습니다. 각 지역의 공무원들의 명령으로, 행정관들이 교사, 간호사, 의사와 다른 공공분야의 노동자들을 동원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때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과 함께 말입니다. 이웃한 지역에서는 연금과 아동지원금을 끊겠다는 협박으로 은퇴한 노인들과 어머니들을 동원했습니다. 안디잔(Andijan)의 보즈(Boz)지역과 지작(Jizzak)의 파크타코(Paktakor)지역, 코레즘(Khorezm)의 카자라프(Khazarasp)지역에서는 어린이까지 동원했습니다. 


 우즈벡 정부가 농부들과 시민들에게 생산량을 할당하는것은 강제노동의 정의에 정확히 들어맞는 행위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위원회는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강제, 권리나 특혜의 박탈등을 사용하는 것이 강제노동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우즈벡 정부는 강제노동을 통해 면화로 얻는 수입을 만들어내려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경제발전을 위해 강제노동을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협약 내용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우즈벡에서 노동협약이 적용되려면 국제노동기구의 지지가 필수적인 가운데, 우즈벡 정부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국제노동기구가 제 3자로서 국가주도의 강제노동을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국제노동기구와 협력하는 대신에, 우즈벡정부는 강제노동 사실을 덮기 위해 기이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면화 재배에 앞서서, 공무원들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노동이 "자발적"이었다는 문서에 사인하게 하고, 외국인을 만날경우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의 감시단은 우즈벡 정부의 공무원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국제노동기구에 강요나 협박에 대해 보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강제노동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핫 라인에 대한 광고를 봤지만, 공무원들에게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찰들은 반복적으로 강제노동에 대해 기록하는 시민들을 체포하고, 폭행하며, 심문하는 등으로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노동기구가 강제노동에 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월 31일, 엘레나 우르레바(Elena Urlaeva)를 체포해 체강수색을 벌인 바 있습니다. 8월에는 검찰사무실이 카라칼파크스탄(Karakalpakstan)에서 인권모니터링을 하는 것에 대해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극단주의자, 분리주의자, 근본주의자나 다른 금지된 기관을 만들거나, 참여하는 것에 대해 20년 형까지 받을 수 있게 한 형법 244조를 근거로 세웠습니다. 경찰들은 9월 19일 엘레나와 그의 가족을 타슈켄트(Tashkent)지역에서 체포하고, 9월 20일 같은 지역 안그렌(Angren)에서 티호노브(Tihonov)를 체포하여 폭행했습니다. 9월 29일에는 엘레나와 마로핫 에샤쿨로바(Malohat Eshankulova)를 체포했고, 이 두 여성을 14시간동안 구금하는 중 체강수색까지 감행했습니다. 10월 20일, 티호노브는 벌금을 물어야 했고, 그 날 집이 방화되어 그가 강제노동에 대해 모아두었던 자료들도 함께 불탔습니다. 가까스로 불에타지 않은 자료들은 압수당했습니다. 11월 16일에는 우탐 파데브(Uktam Pardaev)가 그의 파일과 컴퓨터, 카메라를 압수 당했고,5년형까지 구형이 될 수 있는 죄목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우즈벡 정부는 계속해서 강제노동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세계은행의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모니터 하려는 노력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은행이 2차 농촌 기업 지원 사업을 위해 우즈벡 정부에 지급하고 있는 모든 지원금을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우즈벡정부가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세계은행 사업지역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까지 말입니다. 세계은행은 우즈벡 정부가 아래의 단계들을 거쳐 목표를 달성할 것에 대해 요구해야 합니다. 


1. 모든 정부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강제로 노동력을 동원하지 말 것을 정부를 대신하여 지시해 주십시오. 강제 노동에 동원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는 농부, 아이들, 학생들, 공공기관 노동자들, 사기업 노동자들, 연금을 받는 사람들, 어머니와 다른 공공 복지 지원을 받는 사람들, 실업자들이 포함됩니다.


2. 시민들에게 면화를 수확할 것을 강요한 관료들을 국제기준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 향후 범죄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개시할 것. 


3. 독립 저널리스트들과 인권 활동가들, 그리고 강제노동문제를 우려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기록과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4. 농업분야에 있어서 강제노동의 원인이 되는 구조를 개편할 계획에 착수할 것. 
a. 농업분야에 재정 투명성을 증대시킬 것, 농업분야의 비용과 수익을 포함하여 Oliy Majlis가 국가 예산 확보를 검토할 수 있게 할 것, Selkozfond를 없앨 것, 세금이 국가예산으로 가도록 할 것, 신용과 은행의 듀얼 시스템을 대체하여 농부들이 현금과 신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b. 의무적인 생산량 할당을 폐지하고, 농부들이 자주적으로 농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c. 면화와 밀가루, 비단의 가격을 매길 때, 정부가 자발적 노동과 잔업에 대한 비용도 생산비용에 반영할 것. 면화와 밀가루와 실크 구매에 대한 정부의 독점을 폐지할 것.

d. 농업 공급자들의 독점을 해제 할 것. 

e. 농지의 상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재고상황을 업데이트하고 그 결과를 세금 시스템의 활용에 사용할 것. 이것은 면화 생산의 (경작, 생산, 유통, 판매) 당사자들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임. 


원문: http://www.cottoncampaign.org/blog/global-coalition-urges-world-bank-to-suspend-payments-until-uzbekistan-government-ends-forced-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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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익법센터 어필 A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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