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in Threats : How the Politics of Fear and the Crushing of Civil Society Imperil Global Rights


▲아프가니스탄 난민신청자 가족이 그리스의 레스보스섬 모리아 등록센터에 입장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많은 가족들은 등록하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2015년 10월 4일. © 2015 Zalmai for Human Rights Watch




*이 글은 Human Right Watch의 World Report 2016의 서문으로 케네스 로스(Kenneth Roth) 사무총장이 작성한 글을 어필의 배예슬 인턴이 한글로 번역한 글입니다.
(원문출처 :
https://www.hrw.org/world-report/2016/twin-threats)


지난 해에 있었던 커다란 인권의 많은 발전들 뒤에는 사실 공포가 우두커니 서있었습니다. 시리아와 그 외 갈등과 압력이 가득한 지역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할 지 모르는 두려움은 수백만 명을 그들의 집에서 몰아냈습니다. 밀어닥칠 난민들이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난민들에게 문을 닫았습니다. 테러 공격의 증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몇몇의 정치 지도자들은 권리를 제한하거나 난민들과 무슬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 독재자들은 자신들에게 책임을 묻는 국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단합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시민들에 대해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엄중 단속하며 대응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정치적 변두리에 머물러 있던 ‘우리 대 그들(us-versus-them)’이라는 양극화를 초래하는 수사법이 주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노골적인 이슬람공포증과 난민들을 악마화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태도는 만연합니다.


이런 추세는 인권을 두 가지 방법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알려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덜 눈에 띄는 것입니다. 보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위협은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는 권리 축소 정책(a rollback of rights)입니다. 이는 난민들의 유입과 자칭 이슬람 국가(ISIS)가 그들의 공격을 중동지역 넘어 실시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의,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는 않는 인권에 대한 위협은 바로 독재적인 정부들이 하는 시민사회의 점차적인 규제상향을 위한 노력입니다. 특히나 이런 독재적인 정부들은 정부를 감시하고 반대하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시민운동 단체들을 특히 통제합니다. 


권리를 규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서구 국가들에는 전통적으로 인권을 강력히 옹호해온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통적으로 강력히 인권을 옹호해온 정부들의 목소리는, 시민사회에 굉장한 압력을 가해 인권과 인권을 옹호하려는 활동들을 위태롭게 하는 다른 국가들의 노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전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테러리즘에 올라탄 보트를 놓치면서 난민과 무슬림들을 비난하는 것


지난 해에 바다를 통해 유럽으로 피신한 약 100만 명의 난민들은 현재 전쟁과 탄압으로 난민이 된 약 6000만 명의 사람들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많은 –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이런 많은 난민 유입의 주역은 시리아의 잔혹한 갈등입니다. 이런 갈등은 ISIS를 비롯한 여러 무력 단체들의 행한 잔혹한 행위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바샤르 알 아싸드(Bashar al-Assad)정부가 반대세력이 점령한 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민간인 거주 중심지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400만명 정도의 시리아인들은 주변국가들로 피난을 갔는데 그들 중 200만명 이상은 터키로 피난을 갔고 100만 명은 레바논으로 피난을 가 현재 레바논 인구의 1/4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유럽에 이른 100만 명 또는 그정도에 달하는 난민들은 유럽국가 인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안젤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의 주목할 만한 리더십과 환영으로 가장 큰 무리의 난민들이 피신한 독일 인구의 1.25퍼센트를 이루고 있고, 유럽 전역으로 재정착의 분담이 이뤄진다 해도 유럽 인구의 0.2퍼센트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억제되지 않고 가끔은 혼란스러웠던 난민 유입은 2015년 11월 IS의 파리 공격이 발생하기 전부터 유럽 전역에 깊은 우려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2015년 11월 IS의 파리 공격의 공격자 두 명이 난민들과 함께 유럽으로 향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면서, 유럽연합의 반응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레이저와이어(날카로운 철조망)이 설치되고, 국경 통제가 강화 되고, 공포감 조성과 이슬람 공포증이 증가하고 유럽연합은 터키에게 난민 유입을 대신 막아줄 것을 약속 받으며 30억 유로를 지원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유럽연합이 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국제조약들을 비준해왔고, 유럽인들이 역사적으로 나치즘과 공산주의에서 피신할 수 있도록 난민보호로 인한 혜택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대한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려는 오래된 노력을 반영합니다.  


파리의 공격자들이 대부분 벨기에인 또는 프랑스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유럽 에 도착한 새로운 난민들이 잠재적인 테러 위협이라는 편견은 유럽의 자국 내에서 이미 자라고 있는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대한 인식을 위험할 정도로 방해합니다. 극단주의의 근원은 복잡하지만 몇몇 유럽 도시들의 외곽 지역에 배어든 집요한 차별, 절망, 그리고 세대간 장래 전망에 대한 괴리 등 이민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몇몇의 사람들 - 정말 소수의 사람들 - 에게는 이런 상황이 정치적인 폭력성을 조성하는 환경이 됩니다. 불평등과 실업 문제 등과 연관 된 더 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고사하고 이런 정치적인 폭력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것이 오늘날 공론장에서 다뤄야 할 문제들의 큰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공개적인 토론의 중심에는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공포에 찬 목소리가 가득하며, 무슬림은 난민과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견해는 잘못되었으므로 반박되어야 합니다. 쉽게 항공 여행이 가능하고 급속히 이동하는 인구가 많은 이 현대사회의 모든 활기찬 지역에는 무슬림들도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무슬림들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의 용납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특정 공동체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역효과를 냅니다. 테러 단체들은 더 많이 구성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이런 분열과 이간질 효과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합니다. 무슬림들은 무슬림 공동체에 속함으로 인해 흔히 이슬람 극단주의로 인한 테러 위협에 대해서 알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체 내에서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고 그런 위협들을 보고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무슬림들에게 오명을 씌우는 것은 위에 언급 된 중요한 법 집행에 대한 협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9-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폭력적이고 문제를 오히려 키웠던 조치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미국은 악명 높은 고문, CIA "블랙 사이트"(역자 주:해외의 비밀 감옥 시설, 가혹한 심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으로의 강제 실종, 재판 없이 해해지는 관타나모만에서의 자의적 구금 등뿐만 아니라 종교나 인종에 근거하여 외국인들을 구금하기 위해 권리를 보호하는 형사소송법을 피해 이민관련 규정과 ‘중요 참고인’ 규정 등을 사용해왔습니다 


특정 종교 또는 사회 집단의 사람들의 권리를 폐기하거나 희생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해치는 동시 테러방지 대책의 노력들로부터도 멀어지게 합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타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최선의 테러방지대책이라는 것입니다.



난민들을 보호하고 난민 수용국가를 보호하는 것


끝없는 폭력과 학대가 만연한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리아 등의 국가로부터의 난민 신청자들과 난민들의 필사적인 피신, 그리고 주변국가에서 일자리나 거처를 마련하거나, 교육과 합법적 지위를 받을 낮은 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유럽에 도달하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보안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질서정연하게 입국을 하느냐, 아니면 밀입국 업자들을 통해 무질서하게 입국을 하느냐 입니다. 


현재 시점까지 유럽의 정책은 난민인정의 기회를 위해 바다에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 할 수 밖에 없도록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여러 섬들에 허둥지둥 도착하는 배들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이 몰래 합류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유럽연합이 선택할 수 있는 더 안전하고 인도적인 대안은 난민들의 재정착과 레바논과 파키스탄과 같은 첫 피신국에서의 인도적 비자 발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적절히 지원을 받는다면, 난민 신청자들을 조사하고 재정착 국가들로 보낼 수 있는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확대된 재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은, 신청자들로 하여금 곧 가라앉을 것 같은 불안정한 배를 타고 2015년에 어린이 1,200명 정도를 포함한 3,770명이 익사한 지중해를 건널 절실한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유럽의 문이 갑작스럽게 닫히지 않을 것에 대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조직된 심사는 유럽인들 역시 더 안전하게 할 것입니다.


게다가 최초로 도착한 국가들의 난민처리 역량 증대는 유럽을 넘어 더 많은 역할을 분담해야 할 국가들에서의 난민 재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에는 전통적인 난민 수용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해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모든 난민 신청자들이 이러한 더 질서 있는 방향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의 성공여부는 관용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들로 하여금 이런 질서 있는 방향이 난민캠프 등에서 수년간 고생하며 쇠약해지는 일 없이 재정착할 좋은 기회가 있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수록 위험한 대안을 찾을 확률이 낮아질 것입니다. 실행 가능한 재정착 프로그램은 유럽 남부 해안가의 심사관들을 압도하는 불규칙적인 난민유입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나 이탈리아를 경유해 유럽에 간신히 들어가는 난민 신청자들이 많이 그러하듯 북쪽으로 가게 되도 비슷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유럽 연합의 체계적인 난민 신청자 재정착 정책이 지지부진한 사실은, 헝가리,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등의 나라들이 하고 있는 이웃 나라를 희생시켜 자국의 번영을 도모하는 정책의 확산과 더불어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난민들을 발생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은 정밀한 심사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성맞춤의 상황을 제공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난민 신청자들을 받아 들이겠다고 했던 약속에 따라 행동하는 정돈된 절차는 난민 신청자들이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는 동시 더 효과적인 심사를 가능하게 할 길입니다. 이것은 또한 유럽 연합 전체가 책임을 분담을 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책임 분담은 유럽 연합의 난민 수용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몇몇의 국가들에게만 압도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이런 시스템은 현재 난민 신청자들을 감당하기 제일 어려운 난민 신청자들이 처음 도달하는 국가들로 하여금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과하는 더블린 조약을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시리아에서부터 오는 난민 신청자들을 수용하는 정책을 비효율적으로 택하는 국가는 유럽뿐 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몇몇의 정치가들과 공무원들은 시리아 난민 신청자들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미국에서 시리아 난민 신청자들이 겪는 수많은 인터뷰, 다수의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신원 조사, 생체 정보를 포함한 2년 동안의 철두철미한 검사 절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테러리스트가 되려고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장래의 테러리스트들은 오히려 더 간단한 절차를 걸치는 학생 또는 관광객의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입국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 난민 신청자들이 가장 엄격히 조사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럼에도 미국의 주지사 30명은 자신들의 주로 시리아 난민들이 이주하는 것을 금지하려 했습니다. 외국인 무슬림들의 입국을 전적으로 금지하려는 생각은 광범위 하게는 거부되었지만 주지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캐나다는 새로운 국무총리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아래 확연히 다른 난민들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속하게 25,000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여 캐나다 10개의 주들에 분산하여 따뜻한 환대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트뤼도 국무총리는 두려움과 불신보다는 존중의 분위기가 확립 될 수 있도록 공항에서 난민들을 태운 첫 항공기를 직접 맞았습니다. 



대중 감시 v. 테러리즘에 대한 현명한 반응


난민들을 희생시켜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미국과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은 테러리즘의 위협을, 대중 감시(Mass surveillance) 등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만만찮은 법 집행 권한을 더욱 강력하게 수립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미국의 CIA 디렉터 존 브레난(John Brennan)은 파리 테러 사건을 활용하여 정보 기관들이 전화 메타데이터를 대중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기술적, 법적 제한을 비난 했는데, 2013년 전직 미국 국가 안전보장국(NS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에 의해 미국의 대중 감시 규모가 폭로된 것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제한은 온건한 수준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더욱이, 기밀정보에 접근 가능한 두 종류의 독립적인 감시기구 둘에 의하면 통화 기록 관련 메타데이터는 현대 사회에서의 사적인 대화에 대한 거대한 사생활 침범에 불구하고 테러범들의 계획을 저지하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 제임스 코미(James Comey)는 파리 테러 공격을 빌미로 인터넷 회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암호화 시스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노력을 재개하였습니다. 


스노든이 폭로한 사실에 대한 대중의 실망에 회사들은 더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들만 피할 수 있는 암호화 시스템은 없습니다. 범죄자들은 주요 기반 시설과 일반 사용자들의 민감한 의사소통을 위태롭게 하며 신나게 즐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 역시 대중화된 시장에서가 아니더라도 자신들만 이용할 수 있는 암호화 시스템을 찾을 것입니다. 


유럽의 몇몇 관료들도 도 대중 감시에 유혹을 느끼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대중 감시 능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보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영국도 유사한 법을 제정하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있던 많은 공격들은, 경찰이 알고는 있었으나 부족한 인력 떄문에 추적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인식한 것처럼 보입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실마리가 있어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단순한 자료의 대량 축적보다 단서가 나왔을 때 집중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8,500명의 법 집행 공무원들을 추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는 여전히 무차별적인 치안 유지 활동을 실행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해 보안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과 연금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법부는 전체적인 통찰이 부족하므로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을 높이는데, 특히 젊은 무슬림 청년들에 대해 사용하게 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런 프로파일링에 근거한 경찰의 불심검문은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 협력을 해야 하는 바로 그 대상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로부터 힘을 얻은 시민사회



유럽과 미국은 난민, 테러, 그리고 정치/경제적인 압력의 결합을 걱정하고 있는 반면, 독재적인 정부들은 시민사회와 소셜 미디어의 조합에 대해 초조해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시민 사회는 정부가 올바르게 시민사회를 대변하도록 합니다. 고립된 개인은 의견이 들릴 수 있도록 크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힘듭니다. 시민사회 단체로서 함께 모이는 것은 여럿의 목소리를 증폭시켜주고 정부에 영향력을 가할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비정부 기구와 연대체로 이루어진 시민 사회는 공통적 관심 사항에 대해 함께 단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민주주의의 이름값을 하는 국가들에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독립적이고 활발한 시민 단체들은 정부로 하여금 학교를 세우고, 시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경을 보호하도록 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취하도록 하게 합니다.

 

하지만 일부 관료들은 여론을 정책을 이끄는 요소보다 위협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가족, 또는 이익집단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에 관심이 있는 지도자들은 권한을 부여 받은, 국가의 부패, 부정행위, 또는 무능력에 대해 조사하고 널리 알리고 항의하고 잘못을 바로 잡는 능력을 가진 국민들을 질색합니다. 


다른 시대에는 독재자들은 민주주의 겉치레도 생략해 왔지만, 오늘날은 적어도 민주주의의 외관을 취하는 것이 정당한 통치의 필수조건입니다. 하지만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하듯 현재도 이런 독재자들은 권한을 부여 받은 대중이 자신들의 독재 정치의 목표를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와 선거사이의 기간 동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폐쇄하는 것을 통해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통치에 도전장을 내밀거나 비판을 하는 조직된 노력들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소셜 미디어는 이런 국가와 사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쟁을 더 자유분방하고 예측하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최근까지 시민 사회 단체들은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서만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한정된 매스컴의 종류는 모든 국가에서의 검열을 쉽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소셜 미디어의 증가는, 특히 쉽게 이용 가능한 휴대 전자 기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매체를 건너뛰고 중개하는 기자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민 사회 단체들은 더욱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 할 수 있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증대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증가는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혐오감을 조성하는 사람들과 정치적 선전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하고 부추기는 인터넷 토론방에서 남들을 선동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는 이용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이 자신의 염려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리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 도전하는 주류 미디어를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발전의 가장 극적인 징후는 2010년 후반기부터 시작 된 아랍 국가들의 혁명, 그리고 2014년 우크라이나의 2014년 마이단(Maidan) 혁명 그리고 홍콩에서 일어난 도심 점령 운동(Occupy Central Movement)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거리의 사람들을 능숙하게 동원하는 열정적인 대중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시너지효과를 두드러지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소셜 미디어의 결합은 덜 화려한 방법들로도 다가왔습니다. 중국, 베네수엘라, 말레이시아 등과 같이 시민사회와 소셜미디어로부터 구속 받기를 원치 않는 국가들은 이 결합으로 인해 아래에 있는 시민들을 보다 더 책임지는 국가가 되도록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탄압, 부패, 그리고 단순한 무관심은 더 잘 연결되고 더 잘 조직된 사회에 의해 샅샅이 살펴질 때 위태로워집니다. 



독재자들의 반응


자신들의 통치에 대해 대중이 선을 긋는 것을 내켜 하지 않는 독재자들은 강력히 맞서고 있는데, 이는 점차 스스로를 강화시키는 추세로 나타납니다. 억압적인 정부들은 서로에게서 배우고 각자의 기술을 발달시키고 얻은 교훈을 서로에게 전수하며 이번 세대에 들어 시민사회에 대해 가장 광범위한 반동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내에서 자금을 구하기 힘들 때 외국에서 자금을 구할 권리를 빼앗거나 모호하고 쉽게 바뀌는 규정들로 시민사회를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더 위험에 처한 것은 보다 역량이 증대된 시민사회 구성원들에게 소셜미디어가 선사한 의사가 반영되는 대의 정치에 대한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스러운 추세가 시민사회의 재난을 초래하진 않습니다. 권력이 생긴 시민들의 잠재력에 겁먹은 독재자들이 사회를 좀 더 세분화 되고 유연한 형태로 다시 돌리도록 시도하게 한 것과 같이 이런 잠재력은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정부를 모색하는 시민 사회와 방해 받지 않는 통치를 바라는 독재자들 사이의 이런 결투에서 누가 이길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결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제 삼자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인권 원칙을 신뢰한다고 선언하는 정부들입니다. 그들이 부와 권력을 가진 독재자들에게 굴하지 않고 인권의 원칙을 고수할 의향을 보이는 것은 독재 체제가 승리하거나 권리를 존중하는 대의 정치가 승리하거나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구 정부들이 난민과 테러리즘을 다루면서 권리를 침해함에 따라 더 많은 일련의 권리들을 옹호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숨기려는 이유


수면 아래를 파고 들다 보면 무언가 숨기고자 하는 정부들이 앞장서서 시민 사회를 억압하려 노력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러한 정부들에게는, 정부 관료들이 의논하기를 꺼려하는 통치의 실패, 공개하지 않으려는 위법행위의 기록, 바꾸고 싶은 사회적 의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민 사회의 탄압은 책임 회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들이 탄압을 시도하는 주제들은 각 정부들의 가장 깊은 두려워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좋은 지표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침해자인 중국과 러시아가 좋은 예입니다. 이 두 나라의 정부는 정치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댓가로 급속한 경제적 성장과 개개인들의 발전된 미래를 국민들에게 지불할 것을 암묵적으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부들은 자신들이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일부 공공의 감시의 부족이 형편없는 경제정책을 낳게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엘리트 집단은 탄화수소에 의존적인 경제의 다변화를 시도하지 않은채 석유와 가수 수입으로만 이익을 챙겼는데, 비판적인 시민의 철저한 감시가 있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급락하는 유가와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반응으로 부과된 제재는 러시아 경제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선 정치를 병들게 하는 요소들이 경제 또한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컨대, 8월의 주가 폭락 등과 같이 외견상으로 보기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보들을 은폐하려는 충동, 계약이나 및 기타 분쟁에 대해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기보다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따르는 사법체계, 그리고 정치적 숙청 도구로도 활용되는 부정부패 방지 운동. 


독립적인 공공 여론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 이러한 하향식 정책은 경제 불황에 가까운 경제 성장 둔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불황이 권력자들의 효용성에 대해 불신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자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엄격한 시민사회의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소련 압제가 끝나면서 가능해진 중요한 요소인 러시아의 시민사회에 굉장한 억압을 가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2011년과 2012년에 있었던 반푸틴 시위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했지만, 러시아 정부가 새로운 러시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부추기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이런 압력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런 새롭고 유해한 사회분위기는 러시아 정부가 시민들의 주목을 경제 침체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동안 중국 정부는, 인민들의 커져가는 기대를 인정하고 그것에 어느 정도 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법에 의한 지배를 운운하거나 일부 관료들을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기대에 응답하는 것을 정부 권력의 테두리 밖에서 하려는 대담함을 지닌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은 체포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부에 의해 조작 되는 법 체계는 법의 규제를 받는 것과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정부에 의한 선택적인 부정부패 척결은 반드시 요구되는 실용적이고 독립적인 법률 체계의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한 예로, 어디서나 관측되는 한가지 특징은, 시민사회를 탄압하려는 노력 뒤에는 기소의 위험이나 다른 불법적인 행동의 결과를  회피하려는 관료들의 행태 역시 관측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현재는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은 자신의 강화된 독재정치 체제에 반하는 거리 시위가 발생한 후 엄중한 탄압을 시작했는데, 지난 십 년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탄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부정부패에 직접 관련이 되었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녹음 테이프가 등장하자 이런한 무서운 탄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세 번의 임기 동안 정권을 잡고 있던 에르도안의 정당의 지지도는 6월 여론조사에서 줄어들긴 했으나, 대통령이 정치적 적수들과 미디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시키고 난 후 그는 11월 재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케냐의 몇몇 고위 관료들은, 부통령 윌리엄 루토(William Ruto)를 포함하여2007-2008년의 선거 후에 일어난 폭력행위들을 지시했을 것이라 추정이 되는 사람들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기소하는 것을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을 공격하였습니다. 또한 케냐 정부는 케냐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는 총과 수류탄 공격 등의 테러에 맞서는 명목으로 활동하는 보안군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기록해온 시민단체들을 엄격한 탄압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수단 정부는 2009년 3월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Omar al-Bashir)에게 발급 된 체포영장에 대한 반응으로 다르푸르에 있던 인도주의 단체들을 쫓아내고 공개적으로 정의와 인권을 증진하려는 단체들을 폐쇄시켰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이콥 주마(Jacob Zuma) 대통령 정권은 수단 바시르 대통령에 발급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 영장을 눈감고 그를 열렬히 환영하였는데, 그런 환영에 반하는 판결을 얻어낸 단체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 확장에 대하여 국제적인 분노가 증가하자 이스라엘은 대법원의 긍정적인 지지 하에 2015년에 새로운 법을 제정을 하였는데, 이 법은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과 경제적인 관계 및 여타 관계를 끊기를 요구하는 개인과 시민단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선거 또는 임기 제한이 자신들의 권력의 지속을 위협하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부룬디 정부는, 피에르 은쿠룬지자(Pierre Nkurunziza) 대통령이 합헌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3선을 시도하려는 노력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시위가 일어나자 강렬하고 폭력적인 공격을 시민사회에 가했습니다. 특히, 부룬디의 가장 유명한 인권 옹호자인 피에르 클래버 음보님파(Pierre Claver Mbonimpa)는 총격을 당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음보님파의 가까운 친척 둘은 각기 다른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인권 활동가들과 민주화 운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조세프 카빌라(Joseph Kabila) 대통령의 임기를 오직 연임만을 규정한 헌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평화시위를 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함으로 구금되고 구타 당하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아무 근거 없이 그 활동가들이 테러 활동 또는 난폭한 반란을 도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보안군은 시민 단체들의 평화적 시위를 방해하기 위해 총기까지 사용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는 베네수엘라 총선 전 여러달 동안 비평가와 시민사회 단체들을 괴롭히고 체포하고 비난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총선에서 결국 패하였는데,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그가 경제적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믿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경찰들은 대통령의 무제한 연임을 허락하는 헌법 개정안을 반대하여 시위하는 시민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대통령은 그런 폭력을 가한 경찰을  조사하기보다 오히려 전문성을 갖췄다며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몇몇 국가들은 대중의 개입 또는 독립적인 관리 감독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천연 자원 사용을 추구합니다. 그러한 예로:


석유가 풍부한 아제르바이잔은 국가의 심각한 부패와 공무원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사회적 불안을 피하기 위해 시민사회 단체 리더들을 구금해왔습니다. 유럽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데에만 골똘하여 이와 같은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행동에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공무원들이 목화 산업에서 수입을 창출하는데, 정부는 목화 산업에 사용 되는 강제 노동을 기록하고 보고하려는 사람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세계 은행은 이런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산업에 투자를 늘렸는데, 강제 노동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사적인 대화에서만 드러내고 있어 효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이 다양하게 심해지는 이유는 독재자들이 공론장에서의 조직된 토론을 정치적 위협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독재자들은 대중들의 불만이 널리 알려지고 수용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고 방해해야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억제되지 않은 공적의견들에 대한 두려움은 시민 사회를 제한하고 억누르는 여러 가지 장치로 이어집니다. 이런 장치에는 위협, 폭력, 자의적 체포, 조작된 기소가 있는데, 이와 더불어 점점 많이 쓰이는 두 가지는 외국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자의적이고 억압적인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많은 국가들은 시민단체들에 상당한 재정 기부를 할 수 있는 후원자 집단이 존재하기엔 너무 빈곤합니다. 설령 후원을 할 만큼 부유한 개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독재자들은 쉽게 이들의 사업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시민단체에게 기부를 하지 않도록 설득합니다. 세무 사찰로 위협하고 필요한 면허 발급을 거부하거나 정부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방법은 대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에 재정 지원을 단념하게 만드는데 충분합니다. 


국내의 후원자들이 재정 기부 하기를 두려워하거나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연스럽게 해외에서 재정 지원 받을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런 권리는 억압적인 정부들의 목표가 되곤 합니다. 이런 정부들의 우선순위는 인권을 옹호하거나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단체들의 해외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는 국내의 민주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외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법을 외국기부규제법(Foreign Contribution Regulation Act)을 통해 오랫동안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 외국기부규제법은 모든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외국에서 기부를 받기 전 정부의 허락을 받는 것을 요구합니다. 인도 정부가 이런 외국 기부를 허가해주는지 여부는 그 시민 단체의 ‘민감성’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를 전달만하는 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제한 받지 않고 운영 되고 있는 반면 인권 단체들은 통제를 많이 받습니다. 인도의 국무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하에서는 특히 국가의 공식적인 개발계획에 도전이 될 것으로 여겨진 환경 단체들에게 희생이 집중 되었습니다. 모디 총리가 연루 되었던 2002년 구자르트 지역에서 일어난 반무슬림 폭동과 관련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 활동가도 인도 정부로부터 표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외국 재정 지원에 대한 제한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정 지원을 하는 외국 단체를 반역자 또는 스파이의 의미를 담고 있는 ‘외국 에이전트’라고 칭하며 지원을 받는 러시아 단체들을 비판하였고 그 후에는 후원자들을 ‘바람직하지 못한 해외 단체’라고 지정을 하여 접근을 금지하고 함께 협력하는 사람에게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 소련 국가들도 현재 러시아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은 러시아의 ‘외국 에이전트’ 관련 법과 상당히 유사한 그들만의 법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시민단체들이 재정 후원을 받을 때 정해진 정부가 지정한 기구를 통해 전달 받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기관의 재량으로 후원 된 재정을 분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벨로루시는 모든 해외 후원은 정부 기관에 등록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해외 후원이 정부가 제시하는 제한 된 특정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때 이 후원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가장 두드러지게 후원을 하는 해외 단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고, 후원을 받는 수십 개 국내 단체들의 은행계좌를 동결하고, 인권운동의 주된 전문가들을 투옥하고 모든 해외 후원자들로 하여금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각각의 후원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승인 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몇몇의 시민사회 단체들, 특히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은 해외 후원에 크게 의존적이지만 중국 정부는 해외 후원 경로를 더욱 강력히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 비정부기구 운영 법을 곧 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옹호에 관련된 단체들은 단순한 서비스 전달 단체들보다 더욱 이런 제재에 특히 취약할 것입니다. 


인도 이외에도 에티오피아는 2009년에 인권과 거버넌스에 관련된 단체들의 해외 후원을 그 단체의 전체 수익 중 10% 이하로만 받도록 제한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제재 방법을 개척하였고 감시 단체들을 효과적으로 폐쇄하였습니다. 케냐는 이와 비슷하게 시민단체들의 수익 15%만 해외에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앙골라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기관들로부터의 후원을 금지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해외로부터 후원을 받는 단체는 반역죄로 기소 될 수 있다는 판결을 2010년에 내렸고 친정부파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국회는 ‘정치적 권리를 옹호’하거나 ‘공공단체의 업무 수행을 감시’하는 단체의 해외 후원을 금지하며 베네수엘라 국회의 두려움을 투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모로코는 다섯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국내의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는데, 이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시민들에 의한 저널리즘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샵 개최를 위해 해외 후원을 받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탄압을 합리화하기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의 해외 후원을 규제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이런 제재를 민족주의적인 표현으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재자들은 ‘감히 외국인들이 국내문제에 관여를 하다니!’와 비슷한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기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공격하는 이런 독재자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 투자와 거래를 촉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독재자들은 또 자신들을 후원할 해외 기부자들을 열심히 찾아 나서고 서비스 전달 성격을 가진 단체들로 하여금 똑같이 열렬히 해외 기부자들을 찾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몇몇 독재자들은 자신들이 국내에서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시도하지 않도록 막는 공적 토론을 해외에서는 잘 시도해보려 노력합니다. 

정부의 이런 모순적인 행동은 시민사회가 부적절하게 사회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이로운 법과 규정을 위해 로비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많은 토론회에 참여합니다. 해외에서의 후원은 주로 조건이 달린 채로 정부 기관으로 전달 됩니다. 물론, 시민단체들이 받고자 하는 후원 액수는 투자, 무역, 원조의 형태로 국가에 유입되는 외화의 양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그럼 왜 하필 시민단체들이 이런 제재를 받는 것일까요? 이는 시민단체들이 시민들을 동원해 정부가 저지르는 불법 행위를,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보다 폭발적으로 전달함으로서, 도전을 가할 수 있는 역량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재정치체재 하의 국가들에서처럼 소셜 미디어에 재갈을 물리는 경우 시민 사회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도록 감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됩니다. 단체들이 해외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제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정부에 책임을 묻는 조직화된 노력을 제지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정부들은 시민단체들이 해외에서 후원을 받는 것을 제지하는 것에 대해, 확실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규정과 비교를 하며 다양한 근거를 댑니다. 예를 들어 몇몇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치 후보자들로 하여금 외국에서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해외에서 후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 관련 상황에서의 규제를 능가합니다. 이런 해외 후원을 규제하는 것은 시민 사회가 선거와 무관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조직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UN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가 최근 보고서에서 설명하였듯, 국제인권법의 기준과 정상적인 민주주의 하에서 이런 규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정기적으로 투표하는 것 이상으로 선거와 선거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시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이슈들을 다루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국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몇몇의 독재자들은 미국의 외국에이전트등록법과 같이 민주주의 국가들이 제정한, 외국 정부를 대신하여 일을 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그 정부의 에이전트로 등록을 하도록 하는 여러 법을 거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은 외국 정부의 에이전트로 일을 하거나 그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일하는 기관에 한해서만 적용 됩니다. 시민단체들을 겨냥한 해외 후원이 이렇게 외국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금지는커녕 특수한 폭로가 요구되는 해외 정부와의 에이전트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후원자는 정부가 아닌 개인 또는 재단입니다.

 

캄보디아, 이집트, 타지키스탄과 인도를 포함한 몇몇의 정부들은 반테러 정책의 일부로 시민단체에 대한 해외 후원 제재를 합리화합니다. 중국,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도 비슷한 해외 후원 제재를 다루는 정책 초안을 도입하기 위해 테러 위협을 들먹였습니다. 하지만 테러단체들은 자신들의 범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 등을 쉽게 설립할 수 있고 이런 해외 후원 제재는 다른 문제점들을 일으킵니다.  


궁극적인 아이러니는 시민사회가 해외에서 재정 후원을 받지 못하도록 권리를 박탈하는 정부들이 해외에서의 자신들의 인상을 개선하기 위해 로비이스트들과 홍보 회사들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붇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중국, 이집트,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자신들의 억압적인 정치체제를 유순하게 포장하기 위해 워싱턴에서만 수백만 달러를 소비한 반면 그런 억압적인 정치체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려는 국내 시민단체들에게는 혹독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런 독재 정권들이 해외 재정 후원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즉 그런 후원이 정부 방침에 대한 감시를 격려하느냐 정부를 뒷받침하느냐에 크게 의존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시민사회가 해외 기부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치의 투명성이나 좋은 통치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통치에 대한 조직화된 감독을 피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이런 해외 지원을 막는 것은 국내에서 독립적인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정말 사회를 해외 후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북한을 따라 은둔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선별적으로 후원을 제재하여 상업적이거나 정부를 지지하는 후원을 허락하는 반면 그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운영되는 단체들에의 후원은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차별, 즉 상업적인 후원과 자선의 후원, 또는 정부에의 후원과 시민단체에의 후원을 차별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국민들의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 그리고 그들의 정부에 책임을 물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규제에 의한 죽음


독재 정권들은 자금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도 시민사회에 고삐를 죄기 위해 갈수록 더 많은 법과 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는 일상적이고 규칙적이고, 정치와 무관해 보인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규제는 정말로 거부하기 어려운 것들로 보이는데, 그러한 예로 정직하고 투명한 예산 편성과 노동법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법 그리고 간단한 행정적인 법적 절차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를 억누르려는 독재자들은 시민단체들의 독립성을 더욱 더 약화시키기 위해 법률적 제약을 사용해 왔습니다.  


흔히 사용된 방법은 시민사회가 몇 가지의 모호하고 정부가 임의로 개념정의한 공익을 해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개 정부들이 내세우는 이러한 공익은 사실 정권의 유지 또는 강력한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특수작전 중의 군대의 손실에 관련 된 폭로를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대상에는 우크라이나 동쪽에서의 러시아 군사활동도 포함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의 비판자들도 기소를 당하였습니다. 


중국이 새로 제정한 국가 안보, 사이버 안보, 그리고 반테러에 관련한 여러 법은 평화적인 비판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과 동급 취급을 합니다. 고려되고 있는 외국 비정부기구 운영 법(Foreign NGO Management Law)은 시민단체들이 ‘중국의 국익’, ‘사회의 공익’ 또는 ‘공공질서와 관습’으로 보이는 것을 해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사회의, 국가의, 씨족의, 인종의, 사회 계층의, 또는 종교의 불화를 선동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비판가들을 묵살시키는데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헝가리는 부정부패와 인권을 다룬 단체들을 후원하는 기관을 공격하기 위해 ‘사기’ 혐의를 사용하였습니다.


터키는 정부의 부정부패와 정책을 감시하거나 시리아 반정부 단체들에 무기를 공급하는 증거를 보고하려 하는 저널리스트들을 투옥하고 언론단체들을 폐쇄하였습니다. 


우간다 의회는 새로운 법안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우간다의 이익 또는 우간다 국민들의 존엄성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를 포함해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한 ‘특별한 의무’를 회피하는 독립적인 단체들의 지도자들을 3년 동안 투옥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수단에서 반대를 표시하는 저널리스트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사형선고가 가능한 ‘국가에 대한 범죄’의 혐의로 기소됩니다. 


캄보디아는 ‘평화, 안정, 그리고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국가안보, 국민적 화합, 문화, 그리고 캄보디아 사회의 관습을 위협하는’ 단체들을 폐쇄합니다. 


모로코의 한 법원은 이프니(Ifni)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던 단체를, 모로코의 ‘영토 보전’을 해친다는 이유로 폐쇄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공공의 평화를 위협하는’ 단체들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였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렇게 부여 받은 권한을 통해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아마존에서의 석유 채굴을 반박하는 환경 단체를 폐쇄하였습니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볼리비아 정부로 하여금 ‘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은 법적 대리인이 있는 어떠한 시민 단체도 해산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 시키고 이에 대한 칙령을 2013년 내렸습니다.


서구의 정부들이 테러공격에 맞서 싸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편, 다른 여러 정부는 테러리즘의 개념에 대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는데 능숙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  그리고 그들이 투표장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것을 봉쇄한 것은 테러리즘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엘시시 대통령의 전략은 사실상 무슬림 형제단의 활동을 두려워하는 페르시아만의 여러 독재자로부터 받은 수십 억 달러와 깊이 연관 되어 있습니다. 


케냐 정부는 테러리즘을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 명단에 인권 단체 두 개를 포함시켰습니다. 여기 포함 된 두 인권 단체는 케냐 보안군이 반테러 활동 도중 저지른 인권 침해 사항을 기록했었습니다. 이 두 인권 단체는 법원에 가서야 판사를 통해 테러리즘과 연관 되었다는 혐의를 벗고 은행계좌 동결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법률 초안 중에는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 생각, 언행, 그리고 행동’이 모두 테러리즘에 해당된다고 정의 내리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그 외 다른 테러리즘 활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어떤 활동도 테러리즘과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고려되고 있는 반테러 법안은 ‘테러리즘을 옹호’하는 활동을 모두 불법화하는데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단어 사용으로 인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합니다. 브라질의 또 다른 법은 도로와 건물을 ‘점령’하는 시위자들도 테러리스트라는 혐의로 기소가 가능하도록 해석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공적인 이익으로 판단되는 것들만 옹호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노력은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는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입장에서 공공의 이익으로 판단되는 것들을 추구할 자유가 주어져야 하고 남에게 해를 입힐 경우에만 이런 자유가 제한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시민사회의 목표는 정부의 목표와 다를 것입니다. 사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초점입니다. 시민들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필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할수록 정부는 시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모이는 것은 이에 필요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시민사회를 억누르기 위해 공공의 이익과 국익에 대한 애매모호한 법을 제시할 경우, 시민들의 공론장은 좁아지기만 하는데, 이는 정부의 검열을 포함, 어느 선까지의 행동 또는 언행이 허용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다른 사람과 단합하려는 시민들에게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태도는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기보다 지도자들의 사적 이익과 그들의 강력한 협력자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부를 형성케 합니다. 



유용한 동성애 혐오


시민사회를 탄압하려는 노력 중 점점 증가하는 방법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그리고 트렌스젠더(LGBT) 인권단체를 겨냥하는 것입니다. 몇몇 억압적인 정부들은 LGBT는 나라의 문화와 부합하지 않은, 서양에서부터 강제적으로 강요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서구 어느 나라도 게이와 레즈비언들을 ‘수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모든 나라에 존재해왔고, 그들의 존재가 얼만큼 사회에 알려진 것인지는 각 나라의 억압수준과 반비례합니다. 강제적으로 강요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각 정부에서 취약한 소수집단에게 강요한 사회 지배적인 성별과 성적 취향에 대한 견해 뿐입니다.  


시민사회에 대한 더 광범위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LGBT에 대한 공격은 정부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더욱 강렬해집니다. 세계적으로 LGBT에 대한 억압적인 법률을 지지하는 지도자들, 예를 들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 나이지리아의 전직 대통령 굿럭 조나단(Goodluck Jonathan), 그리고 감비아의 야햐 자메(Yahya Jammeh)의 경우를 보면 다른 누구보다도 통치 방식 실패로 정치적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게이들과 반대되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수호자로 묘사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능력함에 대한 관심을 회피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영원히 유효할 수는 없기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동성애 혐오를 격려하는 것은 미래에 예견될 더욱 강력한 탄압에 대한 서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닫힌 사회


가장 가혹한 독재자들은 시민사회의 활동을 탄압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민사회를 금지하거나 아예 해체시켜버립니다. 가장 강력한 탄압으로 유명한 북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에리트레아, 또는 르완다의 경우에는 이렇다 할 만한 독립적인 시민사회가 없습니다. 정부의 행동에 대한 비판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 바레인, 벨로루시,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수단, 아랍 에미리트,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정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사회를 결성하는 것은 감옥으로 직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민사회를 탄압하는데 앞장서는 많은 국가는 자신들이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다한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한편 시민단체들이 실제로 그들을 감시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 것은 거부합니다. 이런 정부들이야말로 가장 속임수를 통해 해외의 후원을 규제하거나 모호한 규정을 시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권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의 이상에 전념하는 국가들은 이러한 속임수를 투명하게 드러내며, 평범한 관계들을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게 조정할 것임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들


이동이 편리해지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져 국제사회가 더욱 연결됨에 따라 인권 문제가 한 나라만의 문제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잔혹한 행위들은 유럽에서 난민 위기를 초래합니다. 유럽의 반응, 또는 무반응은 다른 지역에서 각 문화, 종교, 그리고 성적 취향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인터넷과 특히 소셜미디어의 현대 대중매체의 편리함과 민주화는 세계 각 국가들에게 더욱 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시민들에 대한 책임 지도록 촉구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동을 봤을 때 이런 도전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변화는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는 동질성에 대한 향수로 가득한 공동체에게도, 증대된 불안을 마주하는 사회에게도, 권력을 놓지 못하는 독재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목표가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자신의 보호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확보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면, 국제인권법에 깊이 새겨진 지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지혜를 버릴 경우 우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필자 케네스 로스(Kenneth Roth)는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사무총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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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익법센터 어필 A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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