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미국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에서는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Trafficking in Persons (TIP) Report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한국의 인신매매현황도 이 보고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최근에 공개된 2016년 보고서를 2014년 보고서와 비교하면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차별화된 부분을 나열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에 관해서>



    미국 국무부는 한국을 "남성, 여성, 아이들이 성매매와 강제 노동의 수단이 되는 시작점이기도, 거쳐가는 곳이기도, 도착점이기도 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전년도와 같이 한국 여성들의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1) 포주나 사채업자에게 빚을 진 피해자가 인신매매를 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 강제 노동에 시달리거나 한국에서 강제 성매매에 희생되는 이들의 출신국가로 아시아권 국가 뿐만 아니라, 중동과 남미가 추가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합니다.  3) 또, 특히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수천 달러의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노예처럼 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4) 일명 '연예인 비자'로도 불리는  E 6-2 비자, 즉 예술 흥행비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자는 대부분 필리핀, 중국, 키르키즈스탄에서 온 여성들이 소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미군 기지나 항구 주변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됩니다. 5) 또, 한국 남성들이 미성년자 성 관광을 가는 국가에 몽골이 추가되었습니다.


   <예술흥행비자(E6-2)의 실태, 출처 : 아시아 경제>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를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맞추고 있다고 기술합니다. 조사 기간동안, 정부는 '초국가적 조직 범죄에 대한 UN 협약'과  '2000 UN TIP 프로토콜'을 비준했습니다. 또, 인신매매와 관련된 421건의 사례들을 조사하고 214명을 수사한 후에 146건을 기소했으며, 64건의 인신매매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더불어, 공공 인식 제고 캠페인을 수행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인신매매 조사 과정과 피해자 파악 및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반-인신매매에 대한 국제법에는 지지하면서도, 실제로 "인신매매"라는 것을 좁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다보니,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낮은 형량을 주거나, 피해자 중심 절차를 따르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안에 관해서>



   한국정부에게 제안하는 내용 중 새로운 것은, 1)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E 6-2 비자 (예술 흥행비자)의 인신매매 취약성을 설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확인하고 스폰서 업체에 대해 모니터를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준을 세울 것, 2) 성매매로 체포된 사람, 장애인, 이민자 등 취약 계층 안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미리 확인할 것, 3) 피해자의 자기 진술에 의존하기 보다는, 염전과 같이 착취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확인할 것, 4) 한국 어선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것 등이 있었습니다. 



  <기소 및 처벌에 관해서>



     정부는 형법 제 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따라 반-인신매매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대부분의 인신매매 범죄자들이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사회 봉사활동을 선고받았고, 또 그들 중 대부분은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염전에서 수백명의 장애를 가진 남성들이 노동 착취를 당한 사실이 밝혀진 2014년 3월 이후로, 정부는 800개의 염전을 검사하고 40명의 소유주와 브로커들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반 이상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소유주들은 노동자들 스스로를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면서 검사를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들은 매춘 조직을 운영하는 두명의 우체국 직원을 기소하고 그들을 도와준 경찰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노력에 관해서>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 중 새로운 내용은 1) 2015년에, 경찰청이 법 집행부터 이후 보호와 지원까지 하는 새로운 피해자 보호 부서를 창설했다는 것, 2) 이전에 성매매 피해자가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알 수 없었던 것과는 다르게, 정부는 58명의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를 확인하고 지원했다는 것, 3) 정부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나 처벌에 대한 법적 대안을 제공한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도 지적합니다. 1) 많은 법 집행관들이 2013년에 만들어진 성 매매 피해자 확인 가이드라인에 대해 모른다는 것, 2) 정부 차원의 노동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것, 3) 성매매 여성이 경찰 단속 시에 적발되거나 이주 노동자들이 체포될 때, 이들이 인신매매에 연루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 4)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경찰이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바 또는 클럽에서 겪은 상황을 다시 만들거나, 가해자로 의심되는 클럽 소유주를 피해자를 만날 수 있게 허락한다는 것, 5) 피해자들이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예방에 관해서>


     보고서는 정부의 예방 노력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1) 2015년 11월, 정부가 '초국가적 조직 범죄에 대한 UN 협약'과  '2000 UN TIP 프로토콜'을 비준했다는 점, 2) 경찰청 차원에서 관광객 사이에서의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순찰을 진행했다는 점, 3) 고용 노동부가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있는 8,000개의 사업장과, 위험한 환경에 처한 여성 노동자가 있는 506개의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3,000개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4) 여성가족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해 13개 국어로 핫라인을 운영하고,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을 위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5) 정부가 학교 내의 반-성적 인신매매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점, 6) 2014년 염전 사건 이후 정부가 염전 소유주에게 노동권과 기준에 대해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다는 점, 7) 해외 파병이나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 배치받기 전인 군인들과 외교관들에게 반-인신매매와 관련한 교육을 한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합니다. 


                     <여성 가족부가 진행하는 성매매 방지 캠페인>



       정부가 국제적인 협약을 맺고, 조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이것이 처벌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미성년자 성 관광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공항이나 기차역 등에서 캠페인을 하거나 연루된 사람들의 여권을 압수하는데 그칩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며 예방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기소 등 실질적 처벌로 이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한국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TIER 1, 즉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와 해외에서 성적 인신매매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해 성매매를 하게 되거나, 예술 흥행 비자라는 이름으로 성적 착취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염전이나 어선에서의 노동 착취 역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의 피해자의 국적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은 아직 미약해보입니다. 물론 인식제고와 조사, 수사, 국제 레짐 가입 등은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피해자들이 성·노동 인신매매로 흘러들어가는지, 그 원인을 찾고 처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나 수사를 했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소와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1등급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한국이, 캠페인과 정책으로 겉으로만 화려하기 보다 실질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에 앞으로 힘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국 부분 보고서 원문 :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58880.pdf

전체 보고서 원문 :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58876.pdf 


(11.5기 인턴 박현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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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익법센터 어필 A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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