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연대의 힘으로 인종차별 철폐하자!


<2017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 대회> 



- 일시: 2017년 3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


장소: 보신각 앞



2017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성명서



2017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대회 성명서-

전 세계 연대의 힘으로 인종차별 철폐하자!



 3월 21일은 UN이 1966년에 선포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69명이 희생된 것을 기리는 날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인종차별은 여전히 심각하다. 한국 정부 역시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최근 단속·추방을 강화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 일자리와 임금을 빼앗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실업과 낮은 임금의 책임은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깎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드는 노동 정책을 펼쳐 온 정부에게 있다.


 정부는 고급기술인력이나 투자자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가장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빼앗는다. 예컨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3년밖에 체류할 수 없고, 고용주가 동의해야만 체류기간을 늘릴 수 있다. 사업장도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2015년 UN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모든 이주노동자가 고용주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직장 이동을 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근 체류기간이 3~6개월 밖에 되지 않고 사업장 이동 역시 불가능한 계절노동자 제도도 도입했다.


 또한 한국어 능력, 배우자 연소득 등 결혼 이주민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해 영주권을 얻거나 귀화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불안정한 체류자격은 다수가 여성인 결혼이주민이 가정폭력 등에 시달리는 원인이다.

 정부는 난민 인정에도 인색하다. 2014년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난민인정률이 낮은 국가는 4개 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계속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인천공항의 더럽고 비좁은 곳에 시리아 난민 28명이 6개월 넘게 구금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들은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 행동을 부추긴다. 20대 총선에서 이주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내세우는 정당이 출마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난 17, 18, 19대 국회는 보수 세력과 일부 기독교 세력의 반대를 핑계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속 미뤄왔다. 다가온 대선의 유력 후보들도 보수 세력의 표를 더 얻으려고 소수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2년 한국 정부에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차별금지법은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


 국제적으로 인종차별에 맞선 행동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무슬림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맞선 시위가 미국 곳곳에서 벌어졌다.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집회와 행진이 열리고 있다.


 우리는 인종차별에 맞선 국제 공동 행동에 연대를 보낸다. 또한 한국에서도 그런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다. 박근혜를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낸 촛불운동은 새롭고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 인종차별에 맞선 운동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다.


 세계인권선언은 그 첫 번째 조항에서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를 지니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밝혔다. 이를 지키고 증진해야 할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들과 그로 인해 사회에 스며든 인종차별·혐오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2017년 3월 19일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재한베트남공동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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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익법센터 어필 A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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