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2016년 난민현황 공개

출입국업무와 관련하여 정부가 생성하는 대표적 통계는 이민정보과에서 취합, 생성하여 매월 발간되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매년 1/4분기경 발간되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난민과 관련된 통계는 부분적인 정보공개청구등을 통해서만 공개되어 왔을 뿐 사전적으로 통계가 공개 되지는 않아왔는데, 올해 2월 7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2016년 난민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이례적으로 아래와 같이 통계를 정리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16년 난민현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공항만관련
        1. 2016년 월별 공항만별 난민신청자 회부/불회부 현황

II. 난민 신청 관련
        1. 2016년 신청사유별 난민신청자 현황
        2. 2016년 월별 난민신청현황
        3. 2016년 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

III. 인정자 관련

1. 2016년 국적별 난민인정자 현황
2. 2016년 난민인정자 중 1차 심사, 이의신청 소송 현황
3. 2016년 가족재결합 난민의 국적별 현황

IV. 심사관련
1. 2016년 난민신청자 평균 1차 심사 결정 기간 ○ 약 5 개월
2. 2016년 12월 말 심사 중 현황
3. 국가별 난민심사현황(‘94~’16.12.)
4. 2016년 난민위원회 개최 현황(소집시기, 각 회의별 심사인원)
5. 2016년 예산 중 사무소별, 언어별 난민관련 특수 외국어 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
6. 사무소별 난민조사관 활동비 집행내역
7. 2016년 사무소별 영상녹화 실시 현황
8. 사무소별 난민심사 담당자 현황

V. 처우 관련
1. 2016년 난민의료비 집행 내역
2. 2016년 월별 생계비 총 신청자(국적별, 연령, 성별, 가족단위)
3. 2016년 월별 신규 생계비 지원결정자(국적별, 연령, 성별, 가족단위)
4. 2016년 생계비 지원 총 지출액
5. 2016년 생계비 지원기간 내역(생계비 지급 기간별 통계)
6. 2016년 지원된 생계비 중 난민지원센터 입소자의 생계비 지원금액, 지원자 수, 지원받은 연인원

VI. 출입국지원센터 관련
1. 2016년 월별입퇴소 현황(국적, 연령, 성별, 가족단위, 인정여부)
2. 2016년 출입국지원센터 신청 현황(입소, 불허)
3. 2016년 출입국지원센터 입소불허 사유
4. 2016년 출입국지원센터 중도 퇴소 인원 및 사유 통계
5. 2016년 입소자 대상 커리큘럼
6. 2016년 입소자 교육 이수현황
7. 2016년 입소자 입소기간 통계

정책적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국제적 비판의 봉쇄를 위해서는 활용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지위에 대한 분석이나 통계가 사실상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점등 부족한 면이 있으나, 종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이를 통해서도 적극적 공개를 하지않아 행정심판등을 해야했던 것과 달리 사전에 일부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한 것 자체는 바람직하며, 사실 예전부터도 당연히 시행되었어야 할 일입니다. 


통계에서 읽는 현행 난민 정책에 관한 간략한 평가 - 증가하는 난민신청과 감소하는 난민인정율(3.8%), 제도적인 후퇴 

공개된 위 통계에 기반한, 그리고 위 통계와 함께 고민해야할 2016년도의 쟁점과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간략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A. 증가하는 난민신청

2016년 한해동안의 난민신청자 수는 7,542명이며 아래 도표에서 보듯 세계적인 난민증가추세에 맞추어 한국에서의 난민신청 역시 마찬가지의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난민신청자수의 증가는 정부의 긴장, 그로 인한 전체적인 난민정책의 경색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난민신청자의 증가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기 보다는 박해가능성이 없음에도 현행 제도를 남용하여 체류연장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수가 막연히 많아졌다는데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한국의 난민제도의 최우선 정책목표를 '난민신청자수를 줄이는 것'에 두고 다양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수의 증가원인은 결코 정부의 판단처럼 볼 수는 없습니다. 현행 정부의 정책과 같이 실제로 난민을 어떻게 보호하여 신속하게 확인하고, 확인된 난민들을 사회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생략한채, 난민숫자의 감소만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 것은, 현행 난민인정심사제도의 1차, 2차 심사의 문제로 인해 박해의 위험이 분명함에도 난민인정이 잘 되지 않고 있어 행정당국이 난민들의 실제 존재와 수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릇된 전제에서 기초한 것으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민정책의 목표는 결코 '난민신청자수를 줄여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나 사건을 신속히 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에 보호를 신청한 난민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잘 확인하고, 그로 인해 확인된 난민을 잘 한국사회에 살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인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공개 통계를 기초로 어필이 만든 그래프


B. 감소하는 난민인정율

한국 난민인정제도의 가장 전통적인 문제점은 '낮은 난민인정율'입니다. 유엔난민기구의 RRR(Refugee Recognition Rate)등이 통상적으로 20%를 상회하는 난민인정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정부는 5%를 전후하는 난민인정율로 전통적으로 난민의 지위를 주는 것에 인색해왔다는 것으로 인해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 정부는 난민인정률이 낮다는 것만으로는 비판받을 수 없고, 가장난민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점, 문화적, 제도적 차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무상 부당하게 난민지위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숱하게 목격되는 것이 사실이며, 현행 난민인정심사자체의 질적 흠결이 명확하므로 이와 같은 비판은 당연히 유효합니다.   

작년 한해 동안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98명으로, 정부가 직접 데려온 34명의 재정착난민(resettlement refugee)을 제외하면 사실상 난민인정자가 64명밖에 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1994년 이래의 2016년말까지의 난민인정율은 심사종료건수(13,393) 대비 난민인정자수(616)의 비율은 3.8%이며, 전체신청자수(22,792) 대비 난민인정자수의 비율은  2.7%가 되어 통례상 일컬어지던 한국의 난민인정률 5%의 벽이 무너져 있는 기막힌 상태입니다. 

* 법무부가 주장하는 새로운 기준으로서 소위'준난민'인 인도적체류자(1,156)까지 포함하는 통계인  '보호율'을 고려하면 13.2%로 볼 수도 있으나, 인도적체류자는 현재 독립된 정책적 대상으로 포함되어 구체적 보호를 받고있는 것은 전혀 아니므로, 그렇게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또한 재정착난민은 난민인정심사(RSD)를 통해서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난민인정심사의 공정성,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 지표로서의 의미가 있는 난민인정율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 : 2016년 난민현황 발췌

한편 낮아진 난민인정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한해동안 1차심사에서 난민인정된 경우가 51건, 2차 난민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경우가 10건, 소송단계에서 인정받은 경우가 3건으로, 전체 난민신청자 수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입니다.


C. 제도적인 후퇴 - 난민인정심사의 후퇴, 체류와 처우의 후퇴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난민인정심사자체도 보수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특히 전문성이 그나마 축적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달리 다양한 지방의 '거점사무소' - 인천공항, 부산, 광주, 대구, 제주, 화성(보), 청주(보), 여수 - 에서의 심사는 난민인정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보다 출입국관리의 목적하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문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2017년 상반기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난민인정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부 : 2016년 난민현황 발췌

한편 통계에 반영되어 있진 않으나, 작년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난민인정판결은 한건도 없었고, 소송을 통해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인 3건은 과거에 선고되었던 판결들이 차후 상급심에서 확정된 경우로 보이는바, 난민신청자수의 증가는 정부의 정책적인 난민제도 운영 자체에 보수적 반응을 촉발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법원의 증가하는 심리부담은 마찬가지로 난민인정판결의 법원의 기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법원에서도 신속한 난민사건 종료에 주된 초점을 두고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송구조가 거의되지 않고 본인소송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게 하되 통역료도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난민사건이 운용되어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는 커녕 경제적 부담으로 소송 자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조차도 어려워진 형편입니다.

오히려, 통계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불허가, 강제퇴거를 포함한 다양한 사범처리, 사안에 따른 형사기소, 체류미연장등으로 인해 난민신청자들의 귀국에 대한 압박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등, 기존의 부족했던 처우의 미보장 문제들이 오히려 난민법 시행 이전으로 후퇴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정보를 취합하여 정리한 것이,이와 같은 공개가, 낮은 난민인정률을 제고하는 목적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난민인정률 자체를 긍정하고 가장난민들의 존재를 입증하는 형태로 이용되어 부정적인 방향의 난민법 개악등의 참고자료로서 국회등에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만을 바라며, 향후 더 가열찬 옹호활동을 통해 난민들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싸워야할 것입니다.

(어필 이일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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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익법센터 어필 A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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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연 2017.10.02 1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교 사회 수행평가를 위해 이자료를 참고하려고 합니다.그래프를 사용하려 하는데 출처는 꼭밝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