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21,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2017년 인권경영포럼에서 가시성, 접근성,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및 공평성, 예측가능성, 가이드라인과의 부합성을 기준으로 하는 한국 NCP전반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서 김 변호사는 특히 가시성, 접근성 및 투명성을 시사하면서 한국 National Contact Point (NCP) 홈페이지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NCP 홈페이지 운영과 조직이 잘 되어있는 다른 나라의 홈페이지와 비교하여 개선 사항에 대해 분석했습니다(다양한 국가들의 NCP 홈페이지)

 

먼저 한국의 NCP 홈페이지에는 NCP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조직도만 나와있을 뿐, 누가 어떤 직책을 맡고 NCP 구성원으로서 일을 처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네덜란드 NCP 홈페이지에는 구체적인 실무자와 그들의 사진, 약력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홈페이지의 경우는 실무자의 사진과 소개가 연간보고서에 기재되어있는 부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NCP가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며, 어떠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NCP에 위촉되는 지 알 수 있어 조직의 투명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NCP 실무자들 소개 


 한국 NCP 조직도; 실무자들의 이름이나 약력은 찾을 수 없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각종 서류에 대한 홈페이지 상의 접근성입니다. NCP 를 두고 있는 국가들은 OECD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한국 홈페이지에는 이 보고서와 OECD NCP 연례회의 참가 보고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OECD가 발행한 연간보고서만 있으며 이 보고서는 각국 NCP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작성되어 한국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마저도 영문본의 한국어 번역본은 제공되지 않아서,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문서입니다. 반면 독일,

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브라질, 미국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홈페이지에서는 당국 NCP의 연간 보고서를 꾸준히 발행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독일 NCP 연간보고서 



 캐나다 NCP 연간보고서



 한국의 NCP활동에 관한 OECD 보고서 모음


영어로 되어있는 문서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문제는 특히 한국의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북미와 같이 영어가 통용되는 국가들은 이 필요가 덜 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공용어로의 번역이 접근성의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국 NCP 홈페이지에는 OECD 가이드라인은 한국어로 게재되어 있지만 Due Diligence, 즉 '상당한 주의'에 대한 내용은 영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찾을 수 없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 NCP에서는 상당한 주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일어로 번역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어 한국과 차이를 보입니다. 

 

NCP의 주된 목적은 OECD 가이드라인의 홍보와 분쟁해, 두가지 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 NCP 홈페이지에는 기본적인 설명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독일 NCP 홈페이지는 OECD가이드라인의 홍보 브로셔를 PDF파일로 올려놓고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바로 주문배달까지 할 수 있도록 링크도 연결해 놓았습니다. 또한 노르웨이 NCP 홈페이지도 역시 홍보 브로셔를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기재했으며, OECD가이드라인

전문 뿐만 아니라 쉽고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요약본도 올려놓아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독일 OECD 가이드라인 홍보 페이지: 즉시구매도 가능.


 노르웨이 NCP OECD 가이드라인 접근성


분쟁사례 접근성에 관해서는, 덴마크의 경우 NCP 분쟁사례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각된 사건>, <특정 사건에 대한 결정>, <진행중인 사건>, <일반 개요 보고>, <최종 보고>, <자가 해결사건>의 카테고리별로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미국

NCP는 구체적인 분쟁사례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 NCP는 진행되고 있는 분쟁사례의 진행과정을 알기가 어렵고 중간 단계의 보고서는 내용이 빈약하며 분쟁 판결이 완료된 사건의 최종보고서가 홈페이지에는 작년 말 처음으로 발행 되었습니다.



 덴마크 보고서 구분 섹션 



 

 미국 NCP 연간보고서 통계 (2017년) 



 한국 NCP 홈페이지에 지난 3년간 올라온 총 분쟁 사례


위와 같은 다양한 국가들의 선례를 참고하여 한국 NCP 홈페이지도 개선사항을 빠르게 수정하고 개선해서 인권경영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 및 진행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3기 인턴 이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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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익법센터 어필 A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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