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 출신 M은 난민재신청을 하였습니다. 난민재신청자도 난민신청자임은 마찬가지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G-1비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국유예만 해주었습니다. 출국 유예 만료 기한에 M은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지 못하고 다음 날 갔습니다.  심사가 길어지자, 건강이 좋지 않은 M은 집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담당자로부터 다음 날 다시 오라는 안내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도 건강이 좋지 않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었고, 주말이 지난 뒤,  월요일에 다시 방문을 하였는데 긴급 보호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되어 보호되었습니다. 


M은 난민신청자로서 난민인정신청이 기각될 경우 출국이 불가피하여, 안전한 체류를 위해 기댈 곳은 난민인정심사를 잘 받아 난민으로 인정되어 F-2 비자를 받는 방법뿐입니다. 사실 M이 난민신청자로서 난민인정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주를 범할 우려는 전무합니다. 따라서 난민인정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차피 강제퇴거명령 자체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의 근거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M은 거의 8개월간 구금되었습니다. 어필은 보호해제 취소소송을 고려해 보았으나 소송의 승패도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M이 장기간 구금되어 고통속에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시보호해제로 하루 빨리 보호소에서 나오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M은 오랜기간 고혈압과 빈맥(심장이 빨리 뛰는 증세) 그리고 신장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시아친구들과 희망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M은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추가로 10cm 가량의 자궁근종도 발견되어 수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필은 바로 일시보호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M은 3달동안 보호가 임시해제되었습니다. 


보호소에서 나오는 M을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M은 보호소에서 나오는 것을 기뻐하였지만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그 기쁨을 맘껏 표현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도 미등록체류상태여서 직접 보호소로 오지 못하고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M에게 신장염이 심각하여 일단 신장을 치료한 후에 자궁근종 수술여부도 결정하자고 하였습니다. 




[M과 남편의 모습 그림]



난민신청자의 장기 구금은 심각합니다. 화성보호소에서는 4년 이상 장기구금 되었던 난민신청자도 있었습니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장기구금은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근거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외국인의 구금 관련 규정인데, 구금의 상한도 정하지 않고, 사법부의 심사 규정도 두지 않았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근거로 무기한 난민신청자를 구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필은 M과 같은 난민신청자가 장기구금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위 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어필은 이주정책포럼 이름으로 문재인캠프 측에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대한 개정 의사를 질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캠프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재임후 1년 내에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고 사법부의 사전 및 사후적 심사를 도입한다는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것임."



현재 어필은 이주정책포럼내 여러 이주단체들과 함께 조만간 출입국관리법 제63조를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 관련 법제들을 검토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내에 법이 꼭 개정되어 더 이상 M처럼 장기구금되는 난민신청자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세진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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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익법센터 어필 A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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