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 현장투어 


지난 5 26, 최호연 인턴과 이주원 인턴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투어에 참가하였습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천항 근처에 있는데요, 안국역 사무실에서 인천 출입국 사무소까지 가는 시간은 약 2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먼저 1호선 제물포역까지 간 다음에 버스를 타고 도착하였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하철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즐겁게 도착한 출입국 사무소!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보도가 없어서 조금 위험했지만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간담회에서는 청사 중회의실에 모여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한 소개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투어에는 총 아홉 명이 참여했는데요, 어필 인턴을 제외하고 모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직 준비를 하시거나 1차 면접을 통과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역사, 사무소가 하는 일, 담당 부처 및 업무 조직 등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도 있었습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개


먼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법무부 소속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아래에 있는 사무소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총 43개로, 20개의 사무소, 2개의 보호소, 그리고 21개의 출장소가 있습니다. 사무소와 출장소는 어떤 차이가 있냐는 최호연 인턴의 날카로운 질문에 출장소는 외국인의 인구가 많은 지역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무소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자 연장이나 외국인 등록 신청 같은 업무는 출장소에서도 할 수 있지만, 국적심사 같은 업무는 사무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어필이 방문한 인천출입국사무소는 인천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 (부천, 강화, 옹진, ), 그리고 안산 출입국출장소는 시흥시와 안산시의 출입국 관련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출입국 관련 역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들었는데요, 한국의 출입국 관련 최초 법은 1949년에 만들어진 외국인의 입국 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이고, 1961년에 법무부 산하로 이관하였습니다.출입국관리법은 2년 후인 1963년에 제정되었고 2012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외국인 지위에 관한 법률들로는 국적법, 제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난민법 등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청사 투어 듣고 있는 이주원 인턴


간담회에서 마지막에 중점적으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진행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거주 외국인 정착 교육과정,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결혼 이민자 및 동포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었고 최근에는 유엔 난민기구와 함께 재한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미얀마 재정착 난민 정착을 지원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

 

간담회가 끝나고 청사 내부 투어와 인천항 출입국 투어가 진행되었습니다. 청사 내부의 조사과, 난민과 등 다양한 공간들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필에서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구금시설도 청사 내부에 있었습니다. 청사 내부에 구금시설이 지상 5층부터 7층까지 있다고 했지만, 투어 참가자들은 이 구금시설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창으로 갇혀있어 보기 안 좋다며 관계자분은 구금시설 투어를 웃으며 건너뛰었습니다. 간담회 중에 외국인 '보호시설'을 시민단체가 '구금시설'이라고 부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던 관계자분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철창은 보는 것 조차 좋지 않지만, 사람들을 철창 뒤에 구금해놓고 그 공간을 보호시설이라고 명명하는 것에는 모순을 느끼시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조사과 입구


청사 투어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작은 봉고차를 타고 인천항으로 향했습니다. 이 봉고차는 외국인 호송 차량이었는데, 실제로 한국에 있는 미등록상태의 외국인들을 단속할 때 사용하는 차량이었습니다. 창문은 창살이 쳐져 있어 창문을 열어도 이탈하지 못하게 되어있었고범죄자를 이송하는 차량처럼 운전석이 있는 차량 앞부분과 뒤의 좌석 사이에는 철창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적인 위법행위를 하지 않아도 외국인은 비자 기한을 넘기는 등 행정적인 문제만으로도 단속될 수 있고, 범죄자를 이송하는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통해 이송되고, 범죄자를 가두는 감옥과 같은보호시설에서 무기한 구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실감했습니다.


 외국인 호송 차량 좌석 뒤에 있는 낙서들


인천항에 도착해서 인천항 출입국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는 많이 받아봤지만, 항구를 통해 출입국을 하는 광경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신기하고 생소했습니다. 출입국 자체의 모습은 공항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보안검색대를 지나고 출입국 심사가 완료되면 면세점이 나오고 항구로 나가는 출구가 있어서 배를 탈 수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인천항 투어가 끝나고 다시 봉고차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청사로 이동하여 투어를 마쳤습니다. 다 같이 사진도 찍고 작은 선물도 받았습니다.


인천항 전경 사진

 

이번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투어는 어필의 활동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소개와 개요 및 역사를 알 수 있었고, 출입국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지 알 수 있어서 보람 있었습니다. 다만, 한국으로 들어와서 생활하는 외국인과 난민 신청자 등 다양한 한국 내 외국인에 대한 깊은 포용력과 이해가 행정적인 업무 처리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어필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한국 내 외국인들, 특히 난민, 무국적자, 인신매매의 피해자 및 구금되어있는 이주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이 필요한 정책 및 행정을 개선하며 관련된 다양한 활동 지속할 것입니.


(13기 인턴 이주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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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익법센터 어필 A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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