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난민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법무부는 지난해 994건의 난민 불허 처분을 내렸다...올해도 지난달까지 78건을 불허한 상태다....2008년 12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돼 '난민신청후 1년이 지난 경우 취업을 허가해야 한다(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기자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법과 현실이 괴리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소명’의 김종철 변호사는 “1년이 지나 취업 허가 대상이 돼도 법무부에 고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원이 불확실한 난민 신청자에게 계약서를 써줄 고용주가 어디 있겠느냐”며 “2008년 초까지 취업을 묵인하다가 최근에 엄격히 단속하는 것은 신뢰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1000건에 달하는 불허 처분이 변호인 조력권도 없이 졸속 처리된 건 아닌지 의심이 일고 있다”며 “난민 신청자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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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익법센터 어필 A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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