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미션·비젼·신념


1. 미션

소송과 신청, 연구와 입법운동, 교육과 홍보,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 국제인권메커니즘 활용 등을 통해 난민,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를 감시합니다.


2. 비젼

모든 인간이 가진 천부적인 존엄성과 내재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롭고 그래서 평화로운 날이 오기를 꿈 꿉니다.


3. 신념

모든 인간은 천부적인 존엄성으로부터 나오는 내재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이며, 이러한 정의의 실현이 평화의 기초임을 믿습니다. 위와 같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약자와 잠재적 인권 침해자를 찾아 약자에게 법의 보호를 받게 하고 잠재적 인권 침해자에게는 법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인종차별적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이주민, 그 가운데서도 특히 취약한 사람들인 난민, 무국적자, 구금된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이고, 다국적 기업이 세계화 시대에는 잠재적 인권 침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국적 기업이 법의 지배를 받고, 취약한 이주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소송 뿐 아니라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일까지 나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다시 비전

평화를 꿈꾸는 어필의 비젼이 거창하다고요? 안녕~ 샬롬~ 살람 알레이쿰! 모두 평화와 웰빙well being을 기원하는 흔히 듣는 인사말입니다. 어필은 정말 우리가 모두 '안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평화와 안녕과 웰빙은 단순히 분쟁이 없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웰빙과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의를 통한 평화. 이것이 어필이 꿈 꾸는 것입니다. 어필은 또 모든 사람의 천부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꿈을 꿉니다. 정의를 바른 질서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필은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존엄성으로부터 나오는 내재적인 인권을 보장 받는 것이 정의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어필은 우리 시대의 약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잠재적 인권 침해자들이 법의 지배에 놓이는 그런 세상을 꿈 꿉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우선 약자들이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겠죠!! 사자와 같은 잠재적 인권 침해자들의 이빨은 무디게 되어야 하구요.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is a public interest lawyers’ organization established in 2011 with the goal of furthering its work in human rights upon a solid foundation of ample professional experience and expertise. APIL is a non-governmental, non-profit organization. We seek to defend the human rights of refugees,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stateless persons, and long-term detained migrants and human rights victims committed by Korean Corporations abroad through litigation, legislative advocacy, legal education,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alition work with other human rights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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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익법센터 어필 A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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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지수 2015.03.10 0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초적인 사회보장과 보호를 받는 난민들에게 들어가는 자국민의 세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실히 자신의 의무를 지키고 살아가는 자국민은 무슨 이유로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까요??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있으니깐?? 인간이니깐???( 추가로 어필에서 난민신청자 생계비지원금액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신걸로 아는데 혹시?? 그 생계지원비보다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자국민들이 있는 건 아시는지??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지원받지못하고 열약한 환경에서 사는것도 아닌 죽은것도 아닌 고통 그 자체에서 허우적되는 자국민의 실태는 아시는지요?? )
    물론 난민법을 어필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항상 물심양면으로 난민신청자를 도와주는 어필이 무슨 생각으로 그들을 도와주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설마 '나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아가페 그 자체이다' 라는 스스로의 위안? 스스로의 자부심?으로 돕는건가요?? 그럼 반강제적으로 자신의 세금을 아무런 관련없는 자에게 빼앗기는 자국민은 생각하지않습니까?? (분명 뺴앗긴다라고 표현한걸 보시고 난민이나 외국인한테 피해망상을... 우리의 파이를 빼앗으려 든다!! 이런 말도안되는 상상을 하는 사람으로 몰으시겠지만 결국 자국민의 세금으로 아무 관련없는 자를 도우니 어찌보면 뺴앗겼다라고 할수도있죠. 대다수의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도 아니며 난민자가 아닌 난민신청자 또한 생활비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잘 모르니깐요) 또한 생활고로 인해 강도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난민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는것도 아닙니다.
    혹시 스웨덴에서 일어나는 난민 범죄율에대해 아시는지요? 저는 분명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배우셨고 더 많은 걸 보고 들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배풀던 스웨덴의 사랑을 여러 범죄로 되갚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난민신청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조금 과장된 예 일수도 있지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어필에서 도움을 주어 난민지휘를 획득한 사람이 자국민에게 해를 입혔습니다. 그럼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허술한 난민관리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알게모르게 난민들을 무시하여 난민자의 적응을 방해하던 어느 대한민국 국민 아무개씨?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난민에게 도움을 주었던 어필? 그럼 결국 누구의 잘못,책임을 떠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치료해줄수있는지요?? ( 너무 과대망상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분명 범죄를 저지른 난민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궁금합니다. 정말 두서없이 마구잡이 떠들어 됐지만 궁금합니다. 어필에서는 난민신청자를 도울 때 그들이 인권을 보호받아야하는 인간이기에 무조건 적으로 도움을 줍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르거나 다른사람에게 해악을 끼질수있을건지 파악을하고 그 사람을 도우는지요?? 만약 난민신청자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하고 돕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궁금합니다.
    P.S- 저는 일베도 아니며 오유도 아닙니다. 저는 진보도 아니며 보수도 아닙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난민자들이나 불법체류자들의 인권이 보호받지못하는것에 대해 아파하였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과연 어필이 생각하는 난민이란? 무조건적으로 보호받아야하는?? 사랑받아야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떤 짓을 하였는지 또한 한국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게될것인지 그런 것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호가 요구되는 사람입니까? 궁금합니다.

    • 2017.05.18 16: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국민의 권리보호와 난민들의 인권보장이 정말 상충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04_13 2017.07.22 1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국민이 못 산다고 남을 도와주는 것을 중단해야 하나요? 난민을 보호해서 우리가 못 사나요? 못 사는 자를 방치하면 잘 사는 자까지 시달린다는 것을 어찌 모르세요. 발전을 위해서는 큰 그림도 보아야 합니다.
      세금이 난민 도와주느라 바닥 납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난민을 되돌려 보내는지 아십니까? 목숨을 걸고 온 이들을. 우리나라가 난민에 세금을 얼마 쓰는지 아시고 하는 말씀인가요? 세금은
      정치인들이 빼돌려서 필요한 곳에 못 쓰지요.
      인간이니깐??? 이런 얘기는 좀 죄송하지만 교육 못 받은 티 내지 마세요. 사람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 권리가 침해되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모두의, 특히 정부들의 의무이고요.
      자국민 보호하라는 항의, 정치인들 한테 가서 하세요. 세금 비리, 대통령님께 바로 잡으라고 항의하세요 여기 와서 무슨 짓입니까?

    • Inky 2017.07.28 15: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역사는 돌고 돕니다.
      1950년 6.25가 발발했을 때, 당시 직접적인 이익관계에 있던 미국,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도,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당시 "아주 잘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못 살지는 않았던" 인도네시아, 터키 등의 국가들이 참전하여 우리 한국의 존립을 위해서 싸워주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면, 바로 우리 한국 국민들이 베트남전때의 "보트 피플"과 같은 난민이 되어서 주변국들을 떠돌았겠지요. 우리 대한민국을 도왔던 국가들은 국제법상 독립국가로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존치와 우리 한국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싸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현재 전세계의 난민을 품고 있는 국가들도, 어떤 이익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노블리주 오블리제"를 행하고 있는 거구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난민신청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금방 진행되고 종료되는 과정도 아니구요. 오히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난민신청을 하러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어떠한 자리를 못잡고 헤매다가, 불법체류자로 추락하고 범죄행위에 개입되고 추방되는 일들까지 있습니다. 난민법 개정은,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난민신청자들에게 다 난민의 권위를 부여하고, 그래서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의 법이 현실을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보다 뒤쳐져있다보니 오히려 부작용이 많은 부분이 있기에, 그러한 부분들을 수정하고 난민신청자나 난민지위를 획득한 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국제법상, 개인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면 보호받지만, 이 지위를 획득하는게 그리 쉬운 일도 아니며 (예를 들어, 국제기구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하나의 독립국가라고 보고 있기에, 탈북자를 "난민"으로 보는데 있어서는 엇갈리는 입장인 듯도 싶습니다.), 처음 글쓰신 강지수 님께서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셨듯이, "난민=불법체류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스웨덴, 독일 등의 난민포용이 허가했던 국가들에서, 난민에 의한 범죄행위가 한때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국가에서 난민에 의한 범죄율이 과연 전체 범죄율의 어느 정도를 차지할지는..사실 저도 수치로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과연 난민에 의한 범죄율이 어느 정도 높을까의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극단주의와 민족주의에 휩싸인 1인이 총기난사와 폭탄테러를 행했던 노르웨이의 경우, 한개의 개별적인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는 자국민이 행한 일이었고, 비록 그 테러가 전세계적으로 충격적이긴 하였지만 그 일로 인하여 해당 국민성이나 해당 국가에 대하여 범죄 잠재력을 연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난민=불법체류자=높은 범죄율=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이들"이라는 공식은 선입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어쩌다가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어 다양한 글들을 읽어보다가, 난민이나 불법체류자로 인한 범죄때문에 난민신청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신 걸 보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아야하는 듯도 싶어서 이러한 시각도 제시해보았습니다.

  2. 장상욱 2015.05.07 02: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지수씨 말씀 시원하게 하시네요. 방금 네이버에서 올라온 한국일보 기사보고 왔습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난민과 불법체류자를 무조건 보호해주고 다독여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되묻고 싶어지는군요. 막말로 우리 나라가 전체주의가 팽배하던 시절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등 이런 나라들을 식민지배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책임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도 힘들어요. 어필에서 그런 활동을 하면 나라에서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함께 사는 지구촌이라고 하지만 일단 우리 나라부터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만 해도 비행청소년 가출청소년문제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독거노인분들 노숙자등등 우리 나라에도 풀어야할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자국민 세금으로 불우한 자국 이웃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면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부디 너무 난민과 불법체류자에 대해 감싸려고 하지마세요. 우리 나라에도 힘들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3. 2015.07.21 09: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김성순 2016.11.01 14: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필이라는 단체는 언제 설립되었나요?

  5. 김종철 지인 2017.08.24 17: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민은 자기 나라에서 범죄 저지르고 도망온 놈들 아닌가?

  6. 김종철 지인 2017.08.26 05: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민들은 인간 쓰레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