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4월 29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서울공익법센터 APIL, 좋은기업센터가 주최하고 아름다운 재단이 지원하는 아시아지역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샵이 민주노총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필리핀 필스전 사례, 방글라데시 영원무역 사례, 인디아 포스코 사례 그리고 캄보디아 한국기업 진출 사례 등, 피해사례 증언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날 APIL의 김종철 변호사님께서는 캄보디아 케이스를 발표하셨습니다.







해외 한국기업, 현지 노동자와 주민분쟁 빈발

아시아지역 한국기업 인권침해사례 워크숍 열려

윤지연 기자 2011.04.30 17:24

작년 12월, 방글라데시 치타공 지역에서 벌어진 영원무역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는 해외로 진출한 한국기업의 노사갈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노동자들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실탄을 사용했고, 회사 측이 노동자를 납치, 폭행, 실종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이 사건으로 영원무역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25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으며, 30,000명 이상이 기소를 당했다.

영원무역 사태는, 많은 노동자의 사상과 법적 조치를 낳은 극단의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로 진출한 여러 한국 기업에 대한 증언들은 영원무역과 같은 극단적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29일 오후, 국제민주연대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노동, 법률, 사회 단체 등은 아시아지역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증언들을 발표하고 이후 대응 방안으로 모색했다.


영원무역...노동자 납치와 실종, 정부의 강경진압이 ‘대규모 시위’로

방글라데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산업은 치타공의 수출가공지역에 밀집돼 있다. 한국기업인 영원무역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와 치타공에 총 17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방글라데시 최대의 의류제조업체로 알려져 있다. 영원무역 치타공 공장에만 36000명의 노동자들이 고용돼 있으며, 다카 공장의 노동자 수 까지 합치면 총 42000명의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영원무역은 나이키, 노스페이스 등 30개의 세계적인 유명 의류브랜드 회사에 OEM방식으로 납품하고 있다. 세계적인 섬유 수출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영원무역은 총 수출수입의 4%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올해 약 5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회사는 이 같은 경쟁력을 토대로 노동자들에게 비교적 높은 임금과 복지 혜택을 주고 있어, 1980년, 치타공에서 처음으로 영원무역이 문을 연 이후 한 번도 노동분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영원무역 사태의 발발은 회사의 경쟁력과 연매출과는 상반된,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과 소통불능의 노동환경 때문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김종철 변호사는 작년 영원무역 사태의 발단은 임금에 대한 불만이며, 대규모 시위로 발전한 계기는 사측의 폭행과 노동자 실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원무역은 노동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10달러가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때문에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의 법정최저임금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수출가공지역청 총 책임자는 최저임금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영원무역 뿐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영원무역 수준의 임금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을 고용할 수 없디 때문에 영원무역이 다른 회사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낮은 임금 뿐 아니라 영원무역 노동자와 매니저들 사이의 의사소통 불능과 매니저들의 독단적인 운영 역시 노동자 시위를 발발시킨 계기가 됐다. 때문에 작년 12월 7일, 다카에 있는 영원무역 노동자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12월 11일에는 치타공 지역에 있는 영원무역 각 공장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불만 제기가 사상자까지 발생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대된 이유는 회사 측의 폭력과 방글라데시 정부의 강경진압 때문이었다.

김 변호사는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12월 11일 오후, 영원무역의 YSL공장에서 노동자들이 항의하자 매니저가 항의하던 노동자들 중 5명을 뽑아 면담하자며 데려갔고, 면담에 참석한 한 노동자로부터 ‘무엇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노동자들이 YSL공장을 수색한 결과, 면담하러 간 남성 노동자들이 양손목과 발목이 칼에 베인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후 다른 공장 노동자까지 합세해 나머지 사라진 노동자의 소재를 요구하며 매니저를 억류했다”고 밝혔다.

이후 방글라데시 경찰 당국은 억류된 매니저를 빼내기 위해 노동자들에 대한 진압작전을 개시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최루탄 발사 및 곤봉에 의해 부상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면담을 진행한 일부 노동자들의 소재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병원으로 후송된 2명의 노동자 역시 병원에서 사라져버려 지금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기업, 해외 진출로 주민과 ‘분쟁’, 환경 오염도

하지만 영원무역 측은 2010년 12월 11일 발생한 시위는 영원무역 노동자들이 일으킨 것이 아닌 외부자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섬유산업 노동분규가 발생할 때 마다 방글라데시 정부와 기업, 언론이 이야기하는 경쟁국 세력의 개입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방글라데시 당국은 시위 직후, 시위의 원인을 외국 세력의 개입으로 돌리며 친 중국 좌파 운동가 등을 불법으로 체포해 구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수출가공지역청 총 책임자에 따르면, 외부 세력이 시위에 결코 개입될 수가 없으며 전적으로 영원무역 노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방글라데시의 영원무역 뿐 아니라, 한국기업 KB물산의 자회사인 필리핀 ‘필스전’ 역시 5년여의 기간 동안 노동자들과의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필스전은 2005년 노조 결성 이후, 조합원들을 대량해고 했으며 농성 중인 여성 노동자를 납치해 속옷 차림으로 물웅덩이에 버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5년째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해고 노동자 Merly Solano 씨는 현재 한국을 방문해 KB물산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분쟁을 겪으며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는 해외 한국 기업 사례도 존재한다. 인도에 아시아 최대의 제철소 건립에 나선 포스코는 지역 주민들과의 분쟁을 겪고 있다. 포스코가 제철소 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면서 대규모의 시위와 농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에서 방문한 Shankar Gopalakrishnan씨는 “포스코나 인도 정부는 주민들과의 협상이나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뇌물 매수와 용역 깡패 동원으로 이 지역에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며 “또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에게 경찰이 고무탄 대신 총을 발사해 한 명이 큰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기업 MH Ethanol은 메콩강 지역의 환경 오염을 일으켜 공장이 폐쇄되기도 했다. 캄보디아의 Chhith Sam Ath씨는 “2008년 11월, MH Ethanol의 바이오 연료 공장 기공식 이후 메콩강 주위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으며, 정부 조사 결과 공장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2009년 9월 공장이 폐쇄되기도 했다”며 “또한 군이 투입해 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협해 강제이주 시켰으며,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남아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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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익법센터 어필 A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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