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도 못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는 난민들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소송구조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 콩고난민G씨의 소송구조신청을 접수하고 왔는데요. 절차가 간단하고 쉬운만큼 더 많은 난민들이 이 소송구조 혜택을 적극 이용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송구조신청서 작성
 신청서 다운로드 :  http://www.scourt.go.kr/popup/sosong_pop.html 

2. 재산관계진술서 첨부
 진술서 다운로드:   http://www.scourt.go.kr/popup/sosong_pop.html

3.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서 첨부 (난민사건, 신청인의 배경, 취업불가 등)

4. 여권사본이나 외국인등록증 첨부 

5. 인지액(1000원)과 송달료(6040원) 납부

6. 납부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해서 접수 (접수시에 신분증 꼭 지참)

7. 접수증 받으시면 완료!

(참조: http://www.scourt.go.kr/minwon/min_16/min_16_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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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익법센터 어필 A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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