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권 현황
오늘날 전세계에는 천여만명의 사람들이 박해와 위험을 피해 본국을 떠나 "난민 (refugee)"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각주:1]
해마다 대한민국에는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300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받을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박해와 그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위험때문에 한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난민들 중 절반만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난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자의적 구금금지 (prohibition of arbitrary detention) 원칙에 반해 이주민들이 사법심사 없이 무기한 구금을 당할 수 있으며 아동 비구금 원칙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십수명의 아동이 구금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5세 아동이 22일동안 구금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중 본국에 송환될 경우 박해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난민지위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성산업에 종사하게 된 여성의 95%가 필리핀, 러시아, 태국 등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으로 한국은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에 서명하였지만 인신매매자가 처벌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며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과 보호 능력에도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APIL의 활동
공익법센터 APIL은 이러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소송/ 입법운동/ 법률교육/ 국내외 인권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난민/ 인신매매피해자/ 무국적자/ 구금된 이주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일을 합니다.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조력

박해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없는 사람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있도록 난민신청을 도와주고 난민인정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난민 거부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수행

난민인정절차를 거쳤음에도 난민으로 인정 받지 못한 난민신청자들이 보호를 받을 있도록 난민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PIL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난민들을 위한 수십건의 난민소송을 수행하였고 여러 건의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난민 소송 중개

난민소송을 APIL 직접 수행할 아니라 변호사들이 난민소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있도록 난민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을 중개시키고 사건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들과 협력하여 연예흥행 비자로 입국하여 미군 부대 주변 클럽에서 성산업에 종사하게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하며 인신매매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을 있도록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하고 재정신청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한 난민 인권 보호

장기 구금된 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유엔 인권 위원회에 개인 진정을 제출하여 본국으로 송환하지 말라는 임시 조치 처분을 받은 있으며, 유엔 아동 인권 위원회에 이주 아동 구금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난민 등의 인권 보호에 국제인권 메케니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에도 APIL 유엔 난민 기구 (UNHCR) 와의 협력, 해외 인권 상황 조사, 국내외 난민활동가들과의 네트워크, 난민 지원 관련 포털사이트 (www.w4action.org) 구축, 제도 개선을 위한 기획 소송, 난민포럼과 난민도서관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Our Work

l       Asylum Application Assistance

We work with those unable to return to their countries due to fear of persecution to receive refugee status, and we monitor the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 to ensure fairness

l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rejected asylum claims

We assist those whose refugee claims have been denied in carrying out litigations to obtain protection as refugees. APIL has carried out numerous successful refugee litigations on behalf of those from Africa and Asia.

l       Refugee Litigation Liaison

At APIL, we not only carry out the litigation procedures ourselves but also refer cases and connect other attorneys with refugee rights activists for pro bono work.

l       Legal support for Human Trafficking Victims

In collaboration with organizations that aid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we provide legal support for those who have entered Korea with entertainment visa but have been forced into sex industry. By challenging non-indictment decisions through litigations, we ensure that the trafficking perpetrators are prosecuted and receive due punishment.

l       Refugee Rights Protection through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APIL makes full us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we have successfully filed petitions on behalf of long-term detained refugees and have submitted an NGO report on children in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l       At APIL, we are also engaged in collaboration with the UNHCR, investigation of human rights situations overseas, networking with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human rights activists,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refugee support website (www.w4action.org), impact litigation to facilitate reform of refugee law and practice, and organization of refugee law forum and archives.


  1. Source: UNHCR 통계. 2010년 난민 현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apil.tistory.com/900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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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익법센터 어필 A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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