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채택된 50년이 되었지만, 유엔 난민기구에 의하면 아직도 세계적으로 1,200 만명의 사람들이 국적이 없는 채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무국적자들은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보통 당연시 하는 기본적인 인권조차 상실된 채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기에 이는 심각한 이슈인 것입니다.

동권리단체인 플랜 인터내셔널 (Plan International) 아시아에서만 매년 3,000여만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생 교육, 의료혜택은 물론 재산소유나 정규직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천만명의 아이들이 지리적으로 동떨어진 장소에서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국세조사에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국적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무국적 (stateless)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전세계 무국적자 인구의 20% (250 만명) 태국에 사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350만명에서 줄어든 숫자입니다. 여태껏 193개의 유엔가입국가 38개국 만이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상태입니다. 태국 정부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국가들이 협약을 비준하고 지속하여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출처: http://www.irinnews.org/report.aspx?reportID=93615 

참고: http://statelessness.tru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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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익법센터 어필 A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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