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 했기 때문에 협약에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고 증진할 이행 의무가 한국에 있지요. 그런데 그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 정기적으로 이행 보고서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2003년 한국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 부터 이행과 관련해서 권고를 받았고요. 이번에 3/4차 정부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2011. 9. 21.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 후에 1~2주 있다가 새로운 권고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부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중요한 이슈들을 누락시켜 보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반박보고서를 제출 하는 것입다. 어필은 이주아동구금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한국의 아동권리 협약 이행 보고서 심의에 참석하려고 제네바에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이주아동구금보고서(이 보고서는 http://apil.tistory.com/843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만 제출하고 (한국 보고서를 심의하는 Jean Zermatten 위원장이 그 보고서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제네바까지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9. 16. 전화 한 통 받고 마음을 급 변경!! 급기야 약속 7개를 취소하는 몹쓸짓 감행하였습니다. 지난번 유엔난민기구 컨설테이션에 참가한 것 때문에  홍역을 단단히 치르었던 터라 김종철 변호사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제네바 출장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김 변호사의 아내는 큰 저항 없이 no present, no return 이란 말로 이번 출장을 승인(?) 해 주었습니다. 가기 전에 3/4차 정부 보고서를 복사하는데 왜 이리 두꺼운지?!

금요일에 제네바로 오기로 결정하고, 토요일에 비행기표 구입하고, 숙소를 찾아보니 싼거고 비싼거고 아무것도 없네요. 경악!! 어필에서 일하면서 점점 후원, 기부 등 다른 사람 신세 지는 것에 너무 익숙한 김변호사, OHCHR의 안윤교 선생님 댁에서 묵기로 하다. 

19. 출발해서 20. 7:30 제네바 도착. 아동권리옹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INCRC의 정병수 사무국장, 전현영씨와 우연히 같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짧은 여행이지만 역시 여행을 하니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제네바 공항에서 나오기 전에 1시간 반 동안 제네바 시내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쿠폰을 뽑고 (제네바 가시는 분은 꼭 기억하시길) 기차에 탑승. 아참 사진찍는 것을 깜박했네요ㅜ


[##_http://apil.tistory.com/script/powerEditor/pages/1C%7Ccfile9.uf@14367A4C4E7CCDB7047CB7.jpg%7Cwidth=%22750%22%20height=%22421%22%20alt=%22%22%20filename=%22P1030022.jpg%22%20filemime=%22image/jpeg%22%7C_##]
 기차에서 내려 트램 갈아타고 코르나벵이라는 역에서 내렸어요. 여기서 부터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마구 찍기 시작했죠. INCRC의 대표이자 유엔 아동인권위원회(CRC) 위원이신 이양희 교수님이 묵고 있는 호텔로비에서 잠깐 들어갔어요. 거기서 지난번 만났던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론 맥컬럼 위원장의 부인 메리 교수와 UNHCR 부고등판무관을 만났어요. 이 분들 제 몰골을 보고 알아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_http://apil.tistory.com/script/powerEditor/pages/1C%7Ccfile1.uf@124050364E7CD62312EC40.jpg%7Cwidth="750"_##]. 

아침이라 어디에 머리둘 곳 없는 김변. 인터넷이 되는 카페로 가기 위해 기웃기웃 (내년 UPR때에는 미리미리 예약해서 싼 비행기표도 사고 싼 유스호스텔도 예매 하자!!). 빨래 윌슨에 가까운 카페에서 짧은 발 불어로 크로와상과 커피를 주문하고 급한 멜 답변을 했습니다. 


[##_http://apil.tistory.com/script/powerEditor/pages/1C%7Ccfile29.uf@126A084E4E7CCD4E02DA0B.jpg%7Cwidth=%22750%22%20height=%22421%22%20alt=%22%22%20filename=%22P1030025.jpg%22%20filemime=%22image/jpeg%22%7C_##]

안윤교 선생님 아침에 빨래 윌슨에서 같이 커피 마시자며 메일이 왔네요. CRC세션이 열리는 빨래 윌슨. 
여기서 빨래는 팰리스palais의 불어 발음이죠. 윌슨은 유엔이 탄생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미국 대통령 이름이구요. 


안윤교 선생님과 커피를 마신 후에 분위기 파악하기 위해 심의할 장소로 들어가니, 앗 이탈리아 세션인데, 한국 사람들 천지! 우리 처럼 분위기 보려고 온 정부 델리게이션들이 정장들 차려 입으시고 앉아계시네요.나도 분위기를 볼겸 또 다른 곳은 인터넷이 안되니 앉아서 밀린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오전 세션 마치고 나서 한국 세션 사무국 담당자 K가 요청한 보고서 요약을 쓰러 다시 아침에 갔던 카페에 들어 갔습니다. 그 카페가 특별한 카페라 다시 간 것은 아니고 시간 절약을 위해 인터넷이 되는 제일 가까운 곳으로 다시 간 겁니다(그러고 보니 이번 제네바 여행은 빨래 윌슨, 밥집, 안윤교 선생님댁 3곳만 왔다갔다 했네요. 정말 알차다 ㅜㅜ). 거기서 14,000원짜리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문. 그런데 커피가 진짜 별로... 거기서 K에게 보내는 1페이지 짜리 보고서 요약문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K에게는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집요하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받았다는 답장도 없었다는...ㅋ)
 


다시 윌슨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려면 시큐러티에서 여권 맡기고 짐 검색하고 배지를 받아야 합니다.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 지위 얻으면 배지 안 받아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하여간 K 만나서 우리가 제출한 보고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 한국 심의할 때 나오면 좋겠고 무슨 권고가 나가면 좋겠고 아예 대놓고 요구를 하네요.ㅋㅋ 12페이지 짜리 보고서 30분 말할 수 있도록 요약하고, 그 요약한 것을 몇 가지 질문 사항으로 요약하고 나중에는 2 문장으로 요약합니다('흐르는 강물 처럼'에서 목사인 아버지의 글쓰기 숙제가 생각납니다. 요약 요약 요약. 결국 저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이주아동을 위한 대안적 구금을 마련하고 구금의 상한과 정기적인 사법심사를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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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윤교 선생님이 일하는 빨래 윌슨 4층 사무실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전망을 가진 사무실입니다. 이런 일하기 어려운 여건(너무 전망이 좋아 일에 집중할 수가 없겠죠)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안윤교 선생님이 존경스럽네요.




거기서 인종차별철폐협약과 자유권규약의 스탭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길어지네요), 늦게 서선영 변호사님을 만나러 아이러시 펍으로 고고씽. 서변호사님은 민변에서 상근 변호사로 3년 일하신 후에 내년에 공익전담 변호사 사무실 차리기 위해 얼마전 민변을 그만 두시고 스트라스부르그 국제인권연구소에서 1달 공부하신 후 유럽에서 머물고 계십니다. 서변호사님과 맥주 한잔 하면서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변도 과거에 스트라스부르그에서 1달 있었기 때문에 그쪽 동네 아느체 하면서 급 공감대 형성. 저녁을 먹으로 '가야'라는 한국식당에 갔는데 엥 7시 부터 저녁이네요. 다시 펍으로 와서 다시 맥주 한잔(오늘 너무 달리네요). 저녁은 육게장과 순두부. 3만원이 넘는 육게장을 먹으려고 하니 아 속쓰려.

머리 둘 곳 없는 저를 거둬주신 안윤교 선생님 댁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안윤교 선생님 남편분이 만들어 주신 베트남 쌀국수를 먹고 거기다 다시 밥을 말아 먹고(이 시점에서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드실 분도 있을 것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쇼파에서 잘 생각으로 왔는데 한의사이신 남편분께서 진료하시는 방에서 정말 편하게 잤습니다. 

12시 넘어서 잔 것 갔은데 새벽 3시반에 (긴장이 되었는지)갑자기 깨서 K에게 다시 요약문을 멜로 보냈습니다. 주제별로 question(위원들의 예상 질문), expected answer(정부 델리게이션의 예상 답변), rebuttal(예상 답변에 대한 반박), recommendation(기대하는 권고)로 나누어 정리를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형식인데,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summa theologica 이었던가...ㅋㅋ)



아침에 젤 좋아하는 옥수수를 먹고 호수가를 따라 빨래 윌슨으로 다시 가서 오전에 이주특별보고관의 스탭(캐더린 만손)을 만나 한국의 이주 상황, 특이 아동이주구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지난번 보고관의 권고를 follow-up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올해는 이미 스케줄 꽉 차있고 한국 방문은 내년에야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주아동구금 보고서와 방문 초청 그리고 한국 방문의 중요성에 대해 메일을 보내기로 하고 서둘러 한국 심의 세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심의를 합니다. 제네바 주재 대사의 기조 발언 후에 한국 담당 보고관인 장 제르마땡 위원장과 사우디 위원 (와! 엄청 젊네요) 이 제일 먼저 한국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양희 교수는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세션 내내 질문도 코멘트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듣고만 계시네요. 예상하지 않았는데 한국 통역이 모든 질문을 한국말로 옮겨줍니다 (앗 !! 그런데 통역이 제대로 말을 못 옮기네요. 못하는 영어지만 정부 델리게이션의 대답은 그냥 듣고 위원들의 질문은 영어로 듣는 편이 낫네요).




김변, 위원들을 말을 메모하면서 누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체크합니다. 제기하는 질문과 관련되어 보충적인 질문을 해주었으면 하는 사람을 눈여겨 두었다가 쉬는 시간 동안 찾아가서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입양과 관련해서 아동의 출생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위원이 있네요. 쉬는 시간에 그 위원에게 가서 난민신청자와 무국적자 아이들의 출생증명이 한국에서 불가능하므로 난민신청자와 무국적자의 아이들을 출생증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부 델리게이션들에게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거 은근히 재미있네요 ㅋ).

오전에 위원들 질문이 모두 끝났는데 이주아동구금에 관한 질문이 영 나오지 않아 초조해 합니다. 쉬는 시간에 위원장에게 가서 우선 내 보고서를 읽어 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나를 알아 보시네요) 질문이 나오지 않아서 걱정스럽다고 하니 2라운드에서 제기할 거라고 하시네요. 안심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정부의 답변을 꼼꼼이 듣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부분을 체크했습니다(이런 부분도 쉬는 시간에 위원들에게 가서 말해줘야겠죠. 심의 시간에 정부 델리게이션과 위원들 밖에 말을 못하니 NGO들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뿐이네요). 장 제르마텡 위원장 카리스마 장난이 아니네요. 정부 델리게이션 제대로 대답 못하고 변죽만 울리면 답변 중간에 끼어들어 제대로 대답할 때까지 날카롭게 질문 하네요.


정부 델리게이션 대답 중에 '사실과 다른 진술' ('거짓말'을 고상하게는 이렇게 표현하죠) 을 할 뿐 아니라 자기 무덤을 파는 듯한 대답을 많이 하네요. 참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분은 난민신청자에게 의료보험 혜택이 있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출생등록은 대부분 의사들이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1년에 태어나는 아동의 70%인 36만명을 낙태 하는데 모자보건법상 태아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도 낙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네요 (엥 태아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도 낙태를 할 수 있다고? 뒤에서 휠체어 타고 계시던 장향숙 인권위원회 위원 그럼 장애인 다 낙태할 수 있다는 거냐고 분개하시네요). 

드디어 2라운드에서 위원장이 아동구금에 대해 질문을 하네요. 음 비로소 제네바 비행기 값은 한것 같습니다. 위원장 뿐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아동에 대한 대안적 구금 방식이 있는지 여부, 구금의 상한과 정기적인 사법심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예스!! 그리고 난민신청자의 출생등록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이 질문합니다. 

정부 델리게이션들 중에 한 분이  "최근에는 30일 이상 아동을 구금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아동 구금 최장 일수로  3일 이야기 하고 있는데 30일 이상 아동을 구금 안했다고 큰 소리를 치시는 것은 좀 그렇네요. 또 "...14살 미만(14세 이하던가?)의 아동은 절대 불법체류를 이유로 구금을 하지 않는다. 다만 부모가 불법체류 때문에 구금된 경우 부모가 구금시설에 자녀와 같이 있고 싶어하는 경우에 14살 미만의 아동을 구금시설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런 경우에는 아동을 위해서 부모에게 구금에 대한 대안적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심의에서 질문과 대답을 듣고 있으니 아동 분야에도 정말 할일 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의 당시 질문과 대답은 INCRC에서 웹 케스팅을 하고 있으니 나중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심의하는 동안 들었던 생각은 추후 다시 정리해서 올릴께요)

회의장에서 대학 때 친하게 지냈고, CLF 회원인 G검사를 만났습니다. 아무 연락 없이 제네바에 왔다고 너무 서운해 하시네요. 법무부에서 외통부로 파견되어 제네바 대표부에 나와있다고 합니다. 세션 마치고 G검사와 제네바 한국 대표부 방문했습니다. 건물 아주 좋네요. 이번 심의에 참석하신 정부 델리게이션 중에 김변이 대학원에서 국제인도법을 배웠던 L 참사관도 계시네요. 아 이 바닥도 좁네요.



저녁에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OHCHR의 안윤교 선생님, G 검사, 서선영, INCRC의 전영현, 정병수, 법무법인 태평양 그만 두시고 가사 노동에 전념하고 계씬 유철형 변호사님과 함께 핏자와 파스타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야기 하는 동안 어제 준비하느랴 잠을 못자고 한국 세션이 끝나서 긴장이 풀려서 인지 계속 졸았습니다. 정부 델리게이션인 G 검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심의 하는 동안 한국 델리게이션의 답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주 완곡하게만 이야기 했습니다. 점심에 실수로 G 검사에게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얻어 먹은 것을 크게 뉘우치고 (모니터링할 사람으로 부터 밥을 얻어 먹으면 안되겠죠^^) 저녁값은 제가 냈습니다. 135스위스 프랑. 7명이서 먹었으니 음...그리 나쁜 거는 아니네요. 

내일 오후에 OHCHR의 시민사회section의 담당자인 June Ray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변호사들의 국제인권 관련 역량 강화 위한 트레이닝 코스'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아 너무 거창하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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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익법센터 어필 A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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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필팬 2011.09.24 18: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생한 후기 감사합니다!! 저도 제네바 국제회의 참여한 기분입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2. 정병수 2011.09.26 17: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몰골이 저랬네요.
    저희는 아직 제네바에 남아 오늘 파마나공화국 세션을 웹캐스팅 중입니다.
    변호사님 저녁식사 에피소드는 안올리셨네요~ ㅋㅋ 팁 후하게 주는 한국인이 되실뻔한 사연..^6^

  3. 공익법센터 어필 APIL 2011.09.27 0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녁식사 에피소드 추가: 마지막 저녁은 제가 초대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전날 너무 못 자서 사람들 모이게 해 놓고서 저는 계속 졸았어요. 중간 중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조각들이 전혀 맞춰지지 않아서 사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나요. 필름이 끊겼다는게 이런 거구나 싶네요. 그렇게 비몽사몽 하다가 모임이 끝났는데, 계산은 내가 해야 겠다는 생각이 버뜩 들어서 카드를 가지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카드를 긁고서 불어로 핀번호를 누르라는 거에요. 제가 카드 비밀 번호 누르라고 그러는지 알고 70**을 눌렀는데, 앗 나중에 보니 팁 누르라는 거였대요.ㅜㅜ 팁은 70 스위스 프랑을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먹은거에 반도 넘는데. 그래서 불어를 잘하시는 안윤교 선생님 덕분에 그 레스토랑 역사상 팁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이 생긴 거죠. 같이 있었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카드 깡을 하는거구나"라고 감탄을 하시더군요.

  4. G검사 2011.09.29 19: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네바에서 뜻밖에 김변을 본 반가운 마음이 지금도 생생하네. 나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터잡고 사는 한국이니,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네... 또 제네바에서 봅시다.. 이번에는 뜻밖에 만나면 반갑지 않을껄(?).....

  5. 0혀니 2011.09.30 0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카드깡은 정말로 재미있었습니다.

  6. apilkorea@gmail.com 2011.09.30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앗 G검사님 이런 곳까지. 오늘 출근하면서 메일을 함 드려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여간 제네바에서 예기치 않은 만남 너무 기뻤습니다. 네 검사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제네바에서 로비가 이번이 처음이라 좀 어리숙 했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건설적으로 로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리 미리 보고서도 대표부에 보내드리고 의견을 듣고 말이죠. 계속 국위선양을 부탁드립니다. ㅋㅋ 그리고 톰 라이트 책을 보내드릴께요. 대표부로 보내드리면 되죠. 검사님도 이 블로그에 잘 보시면 저희 단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시니 시간 내셔서 둘러보세요. 평안을 빕니다.

  7. G검사 2011.10.06 19: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톰라이트 책까지.. 물론 대표부로 보내면 됨..평소보다 김변을..더욱 존경하게 될듯!! 함께 열심히 하세..

  8. 공익법센터 어필 APIL 2011.10.10 11: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G검사님 지난주에 보냈어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유철형 변호사님 책도 함께 보냈어요.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네바도 더 쌀쌀해 졌겠죠? 강건하세요~

  9. G검사 2011.10.11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Merci,beaucoup
    유 변호사님과 함께 김형제 생각하면서 즐겁게 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