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매년 전세계 국가들이 국제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치 (rule of law) 의 중심적인 역할에 대한 충실성을 입증하는 뜻에서 유엔의 여러 다자간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도록 장려하는 협약 행사 (treaty event) 를 주최합니다. 올해에는 9월 20-22일, 26-27일에 뉴욕에서 열린 이 협약 행사는 2011년 올해가 1961 무국적자 감소를 위한 협약의 50주년과 1951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의 6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강제이주민들과 무국적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주목하는 의의로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계에는 12,000,000 명의 무국적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흔히 취업, 주거, 교육, 의료서비스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 행사에서는 세개의 국가가 무국적자 문제에 관한 국제적 기준 적용을 위한 노력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크로아티아와 나이지리아가 1961 무국적자 감소를 위한 협약 (1961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 에 가입을 했으며, 나이지리아는 또한 1954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54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에 가입하였습니다. 필리핀은 1954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무국적자 협약에 가입 및 비준을 한 국가로는 필리핀이 최초입니다. 

 결과, 1961 협약은 현재 총 40개의 체결국이 있으며 1954 협약은 총 68개의 체결국이 있습니다. 
 
[Photo credit: The Philippines at the Treaty Event; source: Photographs of Treat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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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익법센터 어필 A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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