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 9월 말에 낸 무국적자 관련 권고입니다국적 포기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한 중국인들 중에 위장결혼이 밝혀져 한국 국적이 취소되었지만 중국 국적이 회복이 안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위한 권고 입니다.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UN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의 이행이 시급합니다. 이들 무국적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며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에 대해서 국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면서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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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익법센터 어필 A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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