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와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난 17일 양국의 이주구금자들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Hishammuddin Hussein 내무부 장관은 이가 말레이시아의 이주구금 시설에 체류중인 구금자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주구금자 교환은 최근에 형성된 양국간의 운영위원회가 제기한 이슈 중 하나로, 이같은 조치로 인해 말레이시아와 미얀마 간의 노동자 이주와 이동에 관한 관계도 개선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Hishammuddin 장관에 따르면, 현재 약 1,000 명의 미얀마 이주자들이 말레이시아에 구금되어 있어, 구금시설의 체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미얀마에 구금되어 있는 말레이시아 이주자의 수는 지금까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심각한 범죄로 구금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몇몇은 비자의 체류기한을 넘기거나 다른 이민법을 어긴 일로 구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고 Hishammuddin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말레이시아 구금시설의 인원초과 상태가 인권운동단체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조치가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 정부와도 의논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국가에서 온 이주자, 특히 미얀마 이주자가 말레이시아의 6P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230 만 명의 외국인들 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재 257,000 여명의 미얀마 이주자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들 중 144,098 명이 불법 이주자라고 합니다. 이 6P 프로그램이 이주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주구금자 교환 합의는 인권단체들과 말레이시아의 미얀마 교민사회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금되어 있는 미얀마 이주구금자들이 미얀마로 송환된다면 박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위험을 피해 미얀마를 떠나온 이주자들을 되돌려 보내는 것은 박해나 생명, 자유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강제송환 (refoulement)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조치가 ASEAN 설립국이자 유엔인권위원회의 회원인 말레이시아의 이름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며, 말레이시아가 교환 합의를 철회하고 대신 유엔난민기구인 UNHCR에게 이주구금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여 난민신청을 받고 실제적인 난민들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얀마에서의 지속되는 내전은 미얀마 국민들로 하여금 본국을 떠나 해외에서 국제적 보호를 찾을 수 밖에 없게 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미얀마 이주자들이 실제로 난민지위에 합당한 사람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적 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 또한 미얀마 정부의 소수민족과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주구금자 교환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Free Malaysia Today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공익법센터 어필 APIL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