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출신국의 국적을 회복하기 어려운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의 인권상황을 개선, 증진하기 위하여 법무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에 무국적자인권증진방안권고를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다음을 골자로 합니다.

Ⅰ. 권고배경
 우리나라는 1962년에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비준했음에도 우리의 현실은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무국적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나 정책적 고려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위장국적으로 인한 무국적자는 향후 출신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조차 어려운 무국적자들로서, 그들은 이와 같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사실상 국적취득이나 회복이 어려운 가운데 장기간 국내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거주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다.
 
Ⅱ. 판단기준
 『헌법』,『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세계인권선언, 헌법재판소결정(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등을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의 안정적 생활보장에 대하여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의 경우에는 무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그 신분증명서를 통해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국적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하여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8조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무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무국적자에게 출국의 자유를 부여하면서 입국의 자유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 조약 규정의 취지나 인도주의적 요청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한 무국적자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을 보다 완화하는 등 무국적자가 출신국을 비롯한 타국으로의 출국뿐만 아니라 한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의 건강권에 대하여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23조는 체약국은 자국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공공구호의 원조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허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허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역시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국적에 상관없이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가 단기간 내에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 10년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지속적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구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위 조약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최소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료비지원사업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Ⅳ. 결론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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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익법센터 어필 A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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