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자란 법상 어느 국가에 의해서도 국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출생등록이 되지 않거나 신분증이나 여행문서가 없이 본국 밖에 나와있는 경우 포함), 아무런 국적도, 시민권도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어느 국내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므로, 자의적 구금, 인종차별 등에 관하여 매우 취약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와 관련되 유엔협약으로는 1954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1961 무국적자 문제 감소에 관한 협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4 협약에만 가입한 상태이며,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과 필리핀 두 국가만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66개국만이 1954 협약에 가입했으며 1961 협약에는 38개국만이 가입하여 상대적으로 국가들의 동참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011.6 기준).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현재를 기준으로 1954와 1961 무국적자 관련 협약의 가입 현황을 지도로 보여주는 자료를 발행하였습니다.

아시아: http://www.unhcr.org/4d553fba9.html 
세계: http://www.unhcr.org/4d651eeb6.html 

자료
1) 강제이주리뷰 (Forced Migration Review): http://www.fmreview.org/statelessness.htm 
2) 유엔난민기구 무국적자 관련 페이지: http://www.unhcr.org/pages/4a2535c3d.html 
3) 유엔난민기구 법적, 보호적 정책 연구 시리즈 No. 17 '기본으로 돌아감 (Back to Basics: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s and 'Alternatives to Detention' of Refugees, Asylum-Seekers, Stateless Persons and Other Migrants)': 
http://www.unhcr.org/4dc949c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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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익법센터 어필 A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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