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APRRN (아태지역난민권리네트워크)에서는 지난 11월 25일 NGO들과 함께 아태지역 정부들이 이주아동구금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NGO는 아태지역 정부들에게 이주아동구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11월 25일, 쿠알라룸프)
 
아태지역의 18개국, 50여개의 NGO에서는 최근 이 지역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이주구금 문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비정규적인 이주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주자들을 구금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주구금은 구금자들에게 해를 입히고, 비경제적이며 더 나아가 비정규적인 이주에 대한 예방효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금에 대한 대안 (ATD: Alternatives to Detention, 구금대안)이 존재하며, 이는 구금보다 더 경제적이고, 인간적이며 효과적인 것이 이미 밝혀져있습니다.

남아시아, 동남 아시아아, 그리고 동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 기준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장기간동안 구금되어 있으며, 구금되어 있는 동안 난민신청자격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구금에 대한 심사를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국제구금연맹 (IDC: 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의 대표인 Grant Mitchell에 따르면 구금은 구금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 학대와 인권 침해, 그리고 강제송환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난민, 비호신청자, 어린이와 같은 취약계층은 더욱 큰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국가들이 더욱 경제적이면서 구금자들이 지역 공동체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구금대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금대안은 보다 인간적이고, 효과적이며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써 정부에서는 어린이,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와 가족들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작년에 태국과 일본에서 많은 수의 난민 어린이들이 구금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주 구금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구금은 오로지 최후 수단으로써, 심사가 가능할 때, 최소한의 기간동안, 독립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안전장치와 조건이 고려된 상태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NGO들은 아태지역의 정부들에게 난민협약 60주년을 기념하며 아동구금을 중단하도록 촉구한다.

아태지역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코디네이터 Anoop Sukumaran에 따르면 정부가 특별히 어린이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구금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워크샵은 제네바에서 열릴 난민협약의 60주년 기념 고위급 각료회의의 2주전에 열렸으며, IDC와 APRRN과 각 회원들은 이를 계기로 각 국가들이 이주아동구금을 중단하고 이주구금에 대한 대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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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he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APRRN: 아태지역난민권리네트워크)
아태지역난민권리네트워크는 아태지역의 100개 이상의 시민사회 및 개인들이  정보 공유와 협동 옹호활동, 트레이닝 등을 통하여 난민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힘쓰는 모임입니다.  

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 (IDC: 국제구금연맹)
국제구금연맹은 전세계 50개국 200개 이상의 비정부기구, 종교단체, 학술계, 실무자 및 개인들로 구성된 국제 연맹입니다. 회원들은 난민, 비호신청자 그리고 이주자들을 위해서 리서치, 옹호활동, 그리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DC에서는 구금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구금대안을 추구하며, 이주구금의 사용이 최소한이 되도록 예방하고 제한하기 위한 옹호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료 원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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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익법센터 어필 A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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