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6.3 지방선거, 이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방선거 이주민 인권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6.3 지방선거, 이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방선거 이주민 인권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6. 5. 13.(수) 13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앞)

○ 주최 :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 공동 

2. 취지

○ 지난 3월 말 현재 한국사회에는 이주민 28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장기체류 하는 이들만 해도 약 217만 명이나 됩니다. 한국사회의 인구감소, 노동력 부족,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 따라 이주민들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정부 역시 이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민들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소비자로서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고 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이 제대로 된 이주민 정책을 내놓지도 않습니다. 

○ 현재 공직선거법(제15조 제2항 제3호)상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이주민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에 있어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때만 되면 일부 정치권은 혐중정서에 기반하여 투표권 박탈 운운하며 공격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회의 구성원인 이주민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권리와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공약은커녕, 인공지능 감시카메라로 미등록이주민 색출 공약을 비롯해 영주권자의 투표권과 관련한 개악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는 등 한국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고유가피해 지원금 정책 등 사회 정책에서도 대다수 이주민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은 지역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권리배제와 차별이 없는 정책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주민 정책과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세부 내용

◯ 사회 : 김호세아 정책차장(민주노총)

◯ 지방선거 이주민 인권 정책요구 발언

- 이주노동: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이주민 혐오 대응: 박동찬 소장(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 이주여성: 허오영숙 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이주민건강권: 박희은 국장(차별없는 이주민건강권 연대/(사)공감 직업환경의학센터)

- 난민: 이 일 의장(난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강다영 활동가(성공회 용산-혜화나눔의집)

◯ 기자회견문 낭독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