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외국인보호위원회 판단기준 가이드라인

공익법센터 어필은 공익법단체 두루 및 공익인권법센터 공감과 함께,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지원을 받아,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외국인보호(구금)의 적법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연구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025.6.1. 개정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그 동안 외국인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었던 위헌적인 조항을 제거하고 일정 요건과 기준하에 기간의 한도를 가지고 외국인을 보호(구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러한 보호(구금)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개정된 법률은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금을 해제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제시하였습니다: 1) 송환의 가능성, 2) 보호의 필요성, 3) 송환국의 협조 여부, 4) 송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5) 송환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사유. 이번 연구는 이러한 명시적인 기준 외에 추가로 6) 공공질서의 위험 및 7) 비례성에 대한 요건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기초로, 이번 연구는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벨기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대만 등의 해외 법제와 사례들을 심층 연구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 실무에서 직접 참고할 만한(참고가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습니다.

부디 널리 이 가이드라인이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함께 연구를 진행한 단체들은 외국인 구금 사건에서 적법한 검토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조력과 연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활용과 검토의 편의를 위해, '두루'에서 제작한 <인터랙티브 페이지> 링크를 게시합니다: https://hahnjae.github.io/detention_guid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