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로가 뭐야? ① 새로운 길을 소개합니다.

난민에게 새로운 길이 될 수 있을까? — 교육경로(Education Pathway)의 의미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난 난민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이 '살아남는 일'이라면, 교육은 '다시 살아가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교육경로(Education Pathway)는 학교가 잠시 머무는 피난처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삶으로 이어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담은 개념입니다. 좁게는 대학 입학이나 장학금을 통해 난민이 안전한 나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넓게는 배움이 일과 자립, 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과정 전체를 가리킵니다.

질문 1.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교육은 어떻게 다리가 될 수 있을까?

난민 학생은 같은 교실에 앉아 있어도 출발선이 다릅니다. 낯선 언어, 피난길에 잃어버린 성적표와 졸업장,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한 노동이 운동장을 한쪽으로 기울게 만듭니다. 이 격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커집니다. 2025년 난민 아동의 초등교육 등록률은 65%였지만, 중등교육 등록률은 32%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어나 영어 같은 언어 교육, 학력 인정, 장학금, 멘토처럼 기울기를 메워 주는 받침이 놓여야 교육은 비로소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투자가 꾸준히 이어진 고등교육에서는 난민의 대학 등록률이 2024년 9%에서 2025년 11%로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2030년까지 이를 1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_{(출처: UNHCR, 「5.8 million refugee children still out of school as funding cuts threaten hard-won progress」, 2026.10.2.)}

질문 2. 난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어떻게 시작될까?

무엇보다 권리는 약속에서 시작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난민협약은 난민에게 초등교육만큼은 자국민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정했습니다. 한국도 2013년부터 시행된 난민법에 이 약속을 담았습니다. 난민법 제43조는 난민신청자와 그 가족 가운데 미성년자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있다고 해서 권리가 저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교육받을 권리는 법조문으로 약속되고, 학교 문이 실제로 열리고, 친구와 이웃이 함께 배우는 사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의 첫걸음이 이미 있던 권리를 새롭게 보장하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3. 난민 신청이라는 길이 이미 있는데, 왜 교육경로를 더해야 할까?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고,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난민이 보호받는 길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스스로 국경을 넘어와 난민 신청을 하는 길, 그리고 정부가 다른 나라에 피난해 있는 난민을 선발해 데려오는 재정착입니다.

하지만 두 길 모두 좁습니다. 1994년부터 2025년까지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1,679명이고, 2025년 한 해 동안 난민 신청은 14,626건, 난민 인정은 135명이었습니다. 난민법 제24조를 근거로 2015년부터 시작한 재정착을 통해 한국에 온 사람도 2023년 기준 236명에 그칩니다.

게다가 난민법이 약속한 교육은 초·중등교육까지여서,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대학 단계는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육경로는 기존의 두 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놓이는 세 번째 길입니다. 첫 피난국에 머무는 난민이 보호의 필요성보다 학업 역량과 언어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되어 제3국의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는 방식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2019년 볼로냐 대학 한 곳에서 시작한 이 길이 41개 대학으로 넓어졌습니다.

한국도 이미 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6년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은 30만 7천여 명으로, 정부가 2027년까지 달성하겠다던 목표를 앞당겨 넘어섰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법무부와 서강대학교가 매년 난민 배경 학생 2명을 선발해 입학 전 한국어 교육부터 장학금, 졸업 후 취업·창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국내 첫 관·학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어필은 이제 배우려는 열망을 품은 이들에게 새 길을 열어 주는 교육경로(Education Pathway)를 본격적으로 세워갑니다.
한국전쟁 직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교육의 기반을 다시 세워 세계에서 손꼽히는 교육 수준을 갖추게 된 나라가, 이제는 누군가의 배움을 이어 주는 다리가 될 차례입니다.

<sub>(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도별 난민신청 현황」;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한국의 재정착난민 정착 실태 조사 보고서」(2023), 「역사로 본 대한민국과 난민」;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서강대, 국내 최초 난민 학생 '대학 입학부터 취업까지' 전주기 지원」(2026.6.15.); [이탈리아 UNICORE 자료명]; [유학생 통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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