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공식 방한 파행 초래한 정부의 비협조를 규탄한다

2026년 11월 20일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구금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의 한국 공식방문이 예정일을 불과 6일(2026년 11월 17일 기준) 앞두고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은 국가방문 시 사전 통보 없이 구금시설을 불시에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는 구금 실태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핵심 조건입니다. 그러나 사전 협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끝내 불시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실무그룹은 11월 17일 긴급회의를 열었고, 결국 방문 전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시 방문이 보장되지 않는 선례를 남길 위험,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는 한국에서 실질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 취소 가능성이 알려진 직후 시민사회는 대통령실 외교안보 담당 및 국민경청비서관 등에 긴급히 문제를 알리고 방문을 재개할 여지를 타진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유엔 홈페이지에는 이번 방한이 "정부에 의해 취소"되었다는 공지가 게시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실무그룹이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시설, 외국인보호소 등 우리 사회의 구금시설을 직접 살피고, 시민사회와 피해 당사자를 만나 한국 구금 실태의 민낯을 드러낼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국제 인권기구의 독립적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정부의 결정으로 그 기회가 무산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취소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불시 방문을 포함한 실무그룹의 정당한 조사 권한을 보장하여 조속히 방한을 다시 성사시켜야 합니다.

이 사안의 자세한 경과와 규탄 성명은 첨부파일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문서

최종수정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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